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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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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계산된 양도소득에는 한도 내 감면이 가능하나 편입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시 계산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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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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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농복합시 공업지역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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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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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읍지역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토지가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라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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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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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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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규정과 공업지역 지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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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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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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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은 관련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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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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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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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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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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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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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농복합시 면지역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되면 관련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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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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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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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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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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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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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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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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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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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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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재지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지주에게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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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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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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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한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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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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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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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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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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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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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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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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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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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편입 및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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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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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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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일정한 시에 있고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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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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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지역·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 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의 자경농지 면제 배제 시점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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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용도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일정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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