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용역대가가 늦게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652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4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655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656
미확정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일부는 추후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만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발급한다.
657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8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물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구분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과 건물분의 과세 및 공급가액 구분을 물었다.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준용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2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이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추가 금액과 세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과 세액은 주서로 기재한다.
665
적법한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나 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정정사유 또는 공급가액 증감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지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6
운송대금이 환수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금 일부가 환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가분은 흑서, 차감분은 주서로 기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와 합계해 신고한다.
667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과 계약금액의 세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
경매자산의 과세표준과 매입공제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자산의 경매 시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그렇지 않다.
669
사업 무관 매입세액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거나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71
법원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발급하나?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즉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 조정결정판결로 공급가액이 줄어든 경우 수정 발급 시점을 물었다.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사안에서는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가 차감 금액의 발생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본사 명의로 받은 지점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공급받는 자의 변경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3
토지가액만 정한 매각의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토지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인터넷망 설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 없는 인터넷망 설비의 소유·사용수익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소유권 존재와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공급시기다. 공급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공급 시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전력 공급가액이 미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시기까지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속 공급하는 구획 불가능 재화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임대용 부동산의 경매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경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2.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678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79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합계표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에 기재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80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
공동구매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조합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683
공매 경락대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경매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함께 공급된 토지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7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200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단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일반 거래징수 시에는 사사오입을 권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688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때 실소비자의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적어 일반과세자 방식에 따라야 한다.
690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1
세액 구분 없는 임대료의 세금은 얼마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은 임대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부담 주체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금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692
적립 포인트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적립 포인트에 따라 직접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공급가액이 줄면 언제 수정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차감액이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생긴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그 발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4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소독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고 소독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계약서상 구분되고 합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청소용역 공급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7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단의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98
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 또는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이나 가산이 있는 때에는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9
수정신고해도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뒤 수정신고 등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이다.
700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
부가가치세 - 200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확정 전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의 대금정산 특약에 따라 추후 확정가격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