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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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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인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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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수령자가 그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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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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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비과세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사업부문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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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통행료 감면 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감면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고 그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용역 대가인 출연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과제 건축공사용역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전체가 공급가액이며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과물을 위탁수행기관에 귀속시키므로 용역 공급과 직접 무관한 보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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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보상금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 202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감면 변경계약 후 지자체에서 받은 손실보상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 감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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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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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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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 재정지원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버스운행지원 사업의 재정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협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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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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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관련성은 근거 규정,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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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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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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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를 국고·공공보조금 재원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계약에 따른 과세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간접비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전체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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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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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배출권 구매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 지원금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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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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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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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포함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근거 규정, 당사자 간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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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 대가를 받으면 포함된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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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상 공급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및 실비·무상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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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인가?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주관기업에게 귀속시키고 참여기업에는 귀속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주관기관에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 아니다. 신청인이 주관기관으로서 출연금 일부를 참여기업에 지급하고 함께 사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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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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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와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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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아닌 이를 응용하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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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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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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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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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화 사업 보조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보조금 교부대상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받은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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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대가로 받은 지원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원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지원기금을 연구용역의 대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용역 대가인 지원기금은 용역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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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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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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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상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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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관련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재화(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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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관련 국고보조금도 과세되나? 천연가스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천연가스 공급에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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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경품 지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폐자원 관련 금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객 경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구입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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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
부가가치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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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9.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군 등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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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