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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과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시가이며, 새로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 입회보증금 잔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골프회원권 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주식가액과 채권가액의 합계이며, 새 회원권 취득가액은 남은 입회보증금이다. 출자전환된 주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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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받은 주식도 회원권 양도대가인가?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6.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입회보증금 일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골프회원권의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묻는다. 채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입회보증금을 주식과 현금으로 받고 회원권을 발행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출자전환 주식과 입회보증금 채권을 모두 보유해야 회생기간 종료 때까지 회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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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면 양도소득인가요?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는 것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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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반환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인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회원권을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받으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규정과 기존해석사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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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를 취득하며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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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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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전 취득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9.2.4.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301호, 2009.2.4)」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2009년 2월 4일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부칙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며 취득 당시 고시가 없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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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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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지점명의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재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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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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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17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령 제165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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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골프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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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과 관련 주식가액은 어떻게 보나?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특정 골프장 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의 계산과 관련 주식가액의 시설물이용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약정상 골프이용권과 관련해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만 별도로 취득한 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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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의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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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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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취득 시 기준시가의 1%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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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양도 제한 해제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양도가 제한된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위해 납부한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가 제한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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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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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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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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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를 취득당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에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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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시설 이용금을 추가 지급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추가 지급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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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왜 평가·고시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ㆍ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의 평가·고시 내용과 그 의의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시한다. 분양가액과 매매실례가액을 고려해 평가하며 1990.09.01 고시는 시가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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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취득 때 낸 보훈성금도 취득가액인가요? 골프회원권 취득시 국가에 지출한 보훈성금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국가에 낸 보훈성금이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보훈성금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원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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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없는 종전 골프회원권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동 회원권이 1983년 06월 30일 이전 취득분으로서 1983년 07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획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도매물가 지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03.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1983년 7월 1일 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도매물가지수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 지수를 곱하고 양도월 지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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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시가 계산방법은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취득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제시된 취득일은 1982.12.27이고 양도일은 1988.12.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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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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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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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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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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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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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내용 또는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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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분양받은 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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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에 양도해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도 확인되면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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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골프회원권의 양도(매도・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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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과 양도(매도ㆍ교환 등)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3220, 1984.10.1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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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면 과세되나?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타인이 아닌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612, 1985.08.3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