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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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0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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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성·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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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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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학생 프로그램 활동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노동부 주관 재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의 활동지원금이 과세소득인지 묻는다. 고용관계 없는 학생이 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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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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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5.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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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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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육대회 격려금과 포상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24.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민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출전 격려금과 입상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격려금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포상금은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기타소득 포상금에는 의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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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관계 없는 청년의 장려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주관 해외취업연수사업 참여 청년이 받는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사례에서는 고용관계 없는 학생의 직장체험 지원금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일 경험수련생으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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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며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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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청 소속 씨름선수의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과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연봉 외에 받은 입단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 등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판단 기준은 고용관계와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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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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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자체 입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속 감독·트레이너·선수의 입상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대회 성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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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받은 자문용역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제공 여부, 일시적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계약과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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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직업교육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유사 사례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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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자체 직업훈련 지원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지자체 주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해 받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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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용역 제공 대가가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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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장체험 청소년의 체험비는 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험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체험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고 참여 청소년과 고용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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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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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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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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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9.08.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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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9.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재직 의사와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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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용역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의 대가를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대가는 일용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지와 고용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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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소속 대학교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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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역수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9.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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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2019.03.11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
38 타 대학 연구원의 출장 여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타 대학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연구활동 참여 대가로 받은 여비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주관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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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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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합격수기와 강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이 수강생에게 합격수기 작성이나 인터뷰·강연 대가로 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와 법적 지급 의무 없이 합격수기나 인터뷰·강연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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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부직원의 시험감독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8.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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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8.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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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외 파견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 산식의 3년간 총급여에 해외 파견기간 중 받은 급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법인에서 지급받은 급여도 총급여에 포함된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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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2015.07.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된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46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4.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강 강의료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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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부 공로자에게 준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준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례금 성격의 상금이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약정, 수수 동기와 목적, 관계 및 지급금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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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2.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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