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주택 규모 변경 전 용역을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규모 초과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전 건설용역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납품·설치하는 것이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의 납품·설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건설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03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404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비영리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시설 개·보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ㆍ감리용역 등의 기술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8
변경된 하도급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용역계약은 총차계약ㆍ연차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은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서 19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1999.
부가가치세 - 2000.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하도급 용역의 계약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변경됐다면 1999년 이후에도 면제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계약이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 용역이고 1998.12.31 이전 시작된 경우이다.
409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주택·상가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세 부담자를 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410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11
자재대금 차감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건설업자가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자재의 부족수량이 발생하여 부족수량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 시 동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 제공 자재의 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때 과세표준도 줄어드는지 물었다. 자재 제공이 건설용역 대가라면 당초 공사도급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 변경인지 대가 지급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412
공동수급체의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구성원이 지분대로 대가를 받으면 각 구성원이 정부기관에 자기 몫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분배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공지대, 고철, 화목 등)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의 과세 여부와 하도급 비용 차감 시 증빙 교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면세되고 과세 건설용역의 부수 재화는 과세된다. 제3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뒤 하도급 대가에서 차감하면 그 금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4
재건축조합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건설업자 사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주택 분양은 비과세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최종 부담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415
건설업체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서에 기재된 건설업체는 명의자일 뿐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
부가가치세 - 1999.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상 건설업체와 실제 건설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과세주체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계약서상 건설업체가 명의자일 뿐이고 실제 용역 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여야 한다.
41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주택을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신축한 자의 분양 또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국외 건설용역의 원도급·하도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원도급자에게 받는 경우와 하도급 제공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법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는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19
국민주택규모 초과 조합원분도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부가가치세 - 199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한다.
420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평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면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입지법에 의한 공단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즉시 총공사비를 분양가액으로 분양받기로 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동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자산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24
부수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 199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기 때문이다.
425
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6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한 부대시설 건설용역도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7
국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법인의 등기부상 해외지점 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하도급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사업장과 용역 제공 장소가 모두 국외이기 때문이다.
428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씽크대 납품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씽크대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씽크대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
분양성과에 따라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동산의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부동산 분양성과에 따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조건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기성대가로 건축물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자기가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합
부가가치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대가로 건설 중인 건축물을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당사자 합의로 건설 기성부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건설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기성부분의 대가로 해당 건축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432
국외 상영용 국내 제작 영상물은 과세되나? 국외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상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영상물 제작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전시장치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불공제 매입세액은 재건축 건설원가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초과분에 대한 건설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므로,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건설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초과분 건설비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에 해당한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건설업자의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34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 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축 관련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의 회답이다.
435
분양수입 충당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며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의 대가를 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36
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7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된 대가의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와 외화 선수금을 기성금에 충당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외화 선수금은 각 부분의 기성금이 결정되어 충당될 때 그 기성금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38
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439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두 용역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440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수정하나?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도로 공사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수정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1
도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용역을 제공 중 당해 사업자의 부도발생으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도로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용역가액이 당초 공급가액에 미달하면 수정 교부 후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미달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3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445
과세·면세 귀속이 불분명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 중 어디에 제공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 건물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446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 위탁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당초 위탁자의 부도 후 새 시공자를 선정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을 때 건설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라면 해당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48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449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의 대가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설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은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450
업종별 공사의 세금계산서를 합산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단일공사를 전문건설 업종별(조경ㆍ실내장식ㆍ소방ㆍ철골공사 등) 완성도지급조건부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각 업종별 건설용역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각
부가가치세 - 1999.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 업종별로 계약한 단일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의 공급시기가 같으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 대가의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계약은 완성도지급조건부이고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 지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