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제되지만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103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골프장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반환성 입회금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152, 1995.06.24를 제시했다.
104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105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해도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실제 사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업에 관한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잘못된 업종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골재채취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도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골재채취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
부가가치세 - 199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금액에 포함된 골재채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전체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재채취료도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에 골재채취료가 포함된 경우이다.
107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면허취소 된 건설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면 건설업인가? 제조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직접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 설치한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현장에서 철구조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주문업체의 시설·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한다. 제조장 시설 없이 자기 종업원을 파견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09
명의뿐인 공동도급자의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뿐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사업자는 명의뿐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110
건설업의 업무 총괄 장소는 어디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866, 1987.09.08)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의미와 미등록 상태의 해당 장소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1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교단체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건설대가로 받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설업자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5.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117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
부가가치세 - 1995.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불분명하면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118
국민주택 건설허가권 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119
교회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 등)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공사 시공권을 유상 승계하면 부가세가 붙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공사의 시공권을 한 사업자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를 포기한 사업자가 시공권 승계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사업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한쪽이 공사를 포기하고 다른 쪽이 시공권을 승계한 경우이다.
121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온천수 지질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온천수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 개발을 위한 지질조사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질조사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며 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124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126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석제품 단순시공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9
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 ,허가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붙임 문서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1
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문서는 국세청부가22601-1457, 1988.08.20이다.
132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22601-1866, 1987.09.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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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건설업 지점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하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고 사업할 때 지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설치 등기를 한 뒤 그 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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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제조품 조립·설치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얻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업종은 주된 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제조·판매업체의 직접 설치는 제조·판매업이나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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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치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조립식건물 구성품 등을 제조하여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공장에서 생산한 자재를 이용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며, 독립된 설치 전문 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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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교회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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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1457(1988.08.2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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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건설 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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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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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어디로 볼 것인지 물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하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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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43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법인 건설업·운수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ㆍ운수업을 영위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가 사업장이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부가가치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ㆍ운수업과 법인 명의 지입차량의 사업장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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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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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가? 건설업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나, 건설업면허대상이 아닌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1988.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대상 건설업은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만 경미한 건설용역만 공급하면 그렇지 않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해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사실상 개업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147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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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등록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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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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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와 미완성 공사를 따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와 미완성수주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