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철거되지 않은 건물도 과세표준을 안분해야 하는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했으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건물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했지만 양도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이 없어도 양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4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5
토지·건물을 빼고 내수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는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류 제조업체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내수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사업장에서 수출과 내수를 영위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창고업 토지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창고업에 공하던 토지ㆍ건물ㆍ부대시설(발전실ㆍ변전실)중 일부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의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시설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중요한 요소인 토지 일부가 양도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골프장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시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묻는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공제하지 않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전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고 후자는 구분되는 건설공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수리비 포함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주기적으로 건물을 수리하고 당해 수리비를 관리용역의 대가에 포함ㆍ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비를 포함해 분할 지급받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부동산 관리용역과 주기적 수리를 함께 제공하고 수리비를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0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규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주택 부수토지 임대는 어디까지 면세되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 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자가 건물을 지어 사용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이는 토지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중도 해지해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건물가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신고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64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시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로 양도하기로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는 계약 내용에도 건물이 남은 상태로 양도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266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재화를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업종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토지·건물·기계장치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미수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매매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는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양도 당시 철거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신축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영위 사업자가 임대 및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분양용 건물 신축사업을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축 장소가 사업장이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해당하지만, 특정 지역의 자산만 넘기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273
일부 사업이나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만 양도하거나 건물 등을 제외한 양도가 포괄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양수한 임대부동산에서 직접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77
조합 명의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조합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279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은 과세되나?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청산이라도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 받았다가 그중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청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받은 뒤 그 일부를 매매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280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81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해지하고 한 구성원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을이 자기 지분 건물을 갑에게 임대하고 갑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2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승인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83
부동산을 빼고 판매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은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4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7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88
토지·건물 등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토지ㆍ건물 또는 매출채권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또는 매출채권 전부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일체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계약서의 구분 표시나 사전 합의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한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290
대표자 명의 등록 시 건물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 유지 여부 등을 묻는다. 건물을 해당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정정해야 한다. 사업의 독립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91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292
임대건물 수용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수용에 의하여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당해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부가가치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은 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293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건물·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계산에 가감산 특례가 적용되면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사업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5
철거 전 건물을 양도하면 시가로 과세되나?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은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서에 건물 양도가액이 없다고 명시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96
종교단체 경내 건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건물과 공작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등록 종교단체의 해당 임대용역은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두 과세사업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분만 양도하거나 양도 부문에서 토지·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933, 1998.5.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9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에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도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0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