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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세대 전원 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이주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와 거주이전은 관련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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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전 세대원의 거주이전과 주택 양도 사실이 확인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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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종전 주택을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는 6월, 1995.03.15 이
양도소득세-1995.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나 1995.03.15 이후 양도하는 아파트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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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직장 복귀 후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아파트의 분양당시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므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당시 직장으로 복귀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복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보유·거주 요건을 못 채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일정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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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전원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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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복보유기간 연장은 확정됐나?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의 경우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하는 개정안의 세부시행 사안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음
양도소득세-1995.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중복허용기간을 아파트에 대해 연장하는 개정안의 시행 여부를 물었다. 중복허용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세부시행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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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장기간 분할 지급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첫회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주택 비과세에는 6개월 요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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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전원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제시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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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와 세대 전원의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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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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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로서 일정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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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
양도소득세-199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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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9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규정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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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1995.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은 당초 회신문 재일46014-715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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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미거주 양도가 부득이한가?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한 후 취득자가 다른 시ㆍ읍ㆍ면에 거주이전함으로서 취득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혼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혼인과 거주이전은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시·읍·면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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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뒤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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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이 사안의 B아파트는 1995.03.21.이다. 그 결과 A아파트 양도 때 2주택이지만 6월 안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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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소유하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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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한 곳에서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양도기한은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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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에 대비한 사전 이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아파트 양도일 현재 직장 근무지에 있으면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것에 대비하여 세대전원이 그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3년 미만 거주한 당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 취업에 대비해 미리 세대전원이 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러한 사전 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는 그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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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주 후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는가?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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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전원이 퇴거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직장관계로 거주이전할 사유발생한 때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199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관계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일인 양도일은 1991년 8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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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분양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1995.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이미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질의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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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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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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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목적으로 먼저 산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중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함께 정해진 기간 내 양도 및 새 주택 전입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이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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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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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양도 전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신축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그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조합아파트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조합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무주택자는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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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입주 때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은?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1995.03.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할 때 기존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기존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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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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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가 분양 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청주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사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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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199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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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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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신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지역에서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했다는 사유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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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한 명이 남아 있으면 부득이한 이전 비과세가 되는가?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성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 남아 있을 때 부득이한 거주이전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세대원이 서울에 남아 있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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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후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고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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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일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목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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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199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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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때문에 이사한 뒤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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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199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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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만 이사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취득 후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다른 시에 살았고 근무지 변동 없이 일부 세대원만 이전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규정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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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안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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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등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경우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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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1.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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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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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1995.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이전·양도에 관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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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199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불입 중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도 취득한 경우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후 완공·등기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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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1995.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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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에 바로 못 옮겨도 일시적 2주택인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아파트 6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곧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임차주택을 거쳐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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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하고 종전주택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한은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고, 종전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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