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56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고정자산의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시가합병의 합병차익에서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합병차익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 합병 시 자산승계와 합병차익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자산은 감정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고 합병차익 범위에서도 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서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 거래의 감정가액은 어느 시점 가액인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감정가액 이라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가액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물었다.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감정평가 사유·시기와 양수도일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62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 준공 후 취득한 당해 매립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당해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감정가액’이란 거래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이며,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감정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면 재평가인가?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경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가액의 일부만을 임의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함
법인세 - 199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받은 토지가액 일부만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임의평가의 효력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일부만 임의로 평가차익에 계상했다면 그 임의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법인이 집행기관의 결의로 고정자산을 감정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65
토지 현물출자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개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의 감정액이며, 적정 시가 여부는 대상토지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국가와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과 국가 간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 당초 법인소유 토지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국가가 토지를 교환할 때 법인 소유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면 그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67
무상취득 토지의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법인세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68
부당행위계산의 시가와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와 감정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하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버스 교환에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용고정자산인 버스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가액으로 교환하는 버스의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수수의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에서 양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현금수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교환한 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사업용 버스를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 정산할 때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산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 장부가액과 현금수수액의 합계를 뺀 금액을 손익에 산입한다. 그 손익은 교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사택용 아파트 저가 매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용 아파트를 감정가액 이하로 매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유무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평가자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청산 중간신고의 잔여재산 예정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당해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 예정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기준 시점은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감정평가에서 빠진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에 의하여 현물 출자함에 있어 그 토지 중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는, 당해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 중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아니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7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8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먼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80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사회복지법인이 교환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인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과 토지를 교환해 이전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다.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82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임지와 임목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일의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함께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지와 임목을 포괄적으로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일괄 취득 자산가액과 처분손실은 어떻게 배분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6.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에 안분해 자본적 지출로 한다. 기계장치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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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법인의 부동산을 고가 매수하면 부인되는가? 5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100으로 매수하였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1% 이상 출자한 법인의 부동산을 감정가액의 130%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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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입목(정원수)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기타 자산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1차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 부분은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별도 평가해 구분양도하지 않은 입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고 건물과 구축물은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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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