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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자가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이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수 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은 간이세금계산서로 본다. 공급자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학알선과 유학수속서류 작성 대행업의 업종 적용 및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법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항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결제요금에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보아 별도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렌터카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와 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투전기 설치장소의 입장권 미발행과 설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의무 위반은 처벌되지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처벌은 하지 않는다. 범칙 제보에는 피제보자 정보와 구체적 행위, 증거물 및 제보자 신원을 갖춰 제출해야 한다.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경영할 때 소매부분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277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차량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량대여업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량대여업을 육상운수 보조써비스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류제조업자가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면류를 팔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편자주는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서식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이 1994.12.22. 삭제됐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2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오토바이 화이바를 실수요자나 수리업자에게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을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해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특례자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 범위는 과세특례자와 해당 시행령상 사업자로 한정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시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업자는 해당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사진 현상·인화·확대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가스공급업자가 비사업자나 일반가정에서 공사부담금과 공사비를 은행으로 받을 때의 증빙을 물었다.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자가 비사업자 또는 일반가정이고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농업기계 판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소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직접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농업기계의 직접 소매이고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사업의 업태·종목 분류와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업태와 종목은 사업서비스 복사업이며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한 사업자의 거래징수와 계산서 교부 및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가는 당사자가 협의하며 과세특례는 각 사업장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4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 과세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공급대가 기재 한도를 물었다. 일반 과세자는 원문에 적시된 예외 외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간이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의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우유를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가공우유의 소매기타 분에 대해서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가공우유 제조사업자가 각 가정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동주택 가스요금을 관리주체에게 합산해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주자의 가스요금을 합계해 관리주체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단체가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9호 (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소매 겸업자의 소매거래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매분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매분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소매 구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용 소형승용차 정비용역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상은 자가용 소형승용차의 수리 대가이다.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소매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는 본사에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사가 도매와 소매를 겸영하고 공장 제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화를 접대 등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