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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9건

'매출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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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0.10.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987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는 경우이다.

2018.10.0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05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18.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543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2018.05.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2018.04.20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 관련 건설자재를 포함한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2017.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16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2017.11.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880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17.07.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24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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