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6건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만 설정한 채 수표나 어음의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 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

정보이용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미회수 정보이용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일정한 소액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이용자별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이며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받기로 한 때 발급·신고·납부하며, 회수 불능이면 확정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인정 사유가 있고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회수 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법정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