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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4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8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20
2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62
3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일반주택, 상속주택(소득령§155②), 감면주택(조특법§98의3)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235
4 상속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별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중과배제 대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5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주면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 세대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하면 일반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중과 배제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6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 거주주택, 신규주택 및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7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8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상속주택 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유·거주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으로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협의분할 전 지분은 정해진 상속지분 및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810
9 계약 후 임대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안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근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10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5
11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61
12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등기일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6
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14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부속토지 수용 후 상속주택 부속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수용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수용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
15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16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의 일반주택 양도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6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6
17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상속주택 특례를 받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7
18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 상속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0
20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주택이나 입주권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7
21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전 소유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등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팔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하며, 일정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2
22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승인받은 비고가 신축주택이면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
23 상속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충족됐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양도자의 1세대의 소유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3년이상 보유되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세대원 소유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주택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던 기간과 차남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4
2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는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06
2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와 상속재산 시가 판단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유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상속 전후 6월 이내 거래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83
26 상속주택 수용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45
27 상속 후 5년 내 주택 양도는 2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상속주택에는 상속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61
28 별도세대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비과세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8
29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상속주택이 이어지는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신축한 새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해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3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으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일정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43
31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0
32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5
3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4
3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는 해당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35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36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농지 관련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아파트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다. 상속주택 비과세와 자경농지·협의수용 감면은 제시된 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6
37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9
38 배우자 상속주택을 팔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8
39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40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1
41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며,「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42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아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한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이고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
43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추가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44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45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7
46 상속주택보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4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로 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선순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9
48 별도세대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보유 3년 이상 등 원문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0
49 상속주택에서 바뀐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비과세 대상 기존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7
50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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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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