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1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일46011-10244, 2003.03.05이다.
4,452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 결론을 밝히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3-10066, 2002.01.10을 제시했다.
4,453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4
출자임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455
부동산업자 사망 시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에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4,456
판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어떤 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례인 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4,457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10424, 2001.06.26 회신문을 제시했다.
4,458
법인 임원이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대표이사·이사·감사인이라는 지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459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도 매매차익을 신고해야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가 신고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4,460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출국하면 비거주자인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써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와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국내에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4,461
별거 중인 친정부모 기본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가녀가 별거하며 부양하는 친정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빙을 묻는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62
단독·공동사업장의 경비율 대상은 합산하나?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경비율 적용대상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각각 구분해 판단하는 결론이다.
4,463
합의로 포기한 임금채권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금채권을 포기해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포기라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4,464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신축판매업로부터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기준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를 계산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5
산재보험 휴업급여에 근로소득세가 붙는가? 근로자가 산업재해 부상으로 휴직기간중에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급여와 상계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의 회사 급여와 해당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6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67
입출항 신고 대행업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 세관에 해운대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화물운송에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 통관업무는 하지 아니하고 입・출항 신고 대리 등의 화물운송에 관련한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코드 6309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업자가 입출항 신고 등을 대리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코드를 물었다. 운수업의 기타운수관련대리서비스 코드 630909를 적용한다. 화물운송 중개와 통관업무 없이 입출항 신고 및 선원 귀국 편의 등의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4,468
재건축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분담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69
고용계약 대가인 기타소득은 언제 수입하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기업과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금품을 전제로 한다.
4,470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가?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보험이 소득세법상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신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4,471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7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그 원천이 출연금인지,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그 수익금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4,473
회수 못 한 원금을 다른 대여이익에서 공제하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려면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 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액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동일 과세기간에 다수 채권에서 비영업대금이익을 얻는 거주자의 경우다.
4,474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점포임차권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임차권을 양도한 일시재산소득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지만 시설물 등 고정자산 투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5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6
제품 추천·판매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제품을 소개·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개·알선과 사례금 수수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477
신축 상가를 지분별 등기하면 수입에 넣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제시된 조세법령 및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4,478
자기주식 무상주 실권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자본전입 함에 있어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이를 재배정 아니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무상주 배정을 실권시키고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원문은 의제배당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답은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4,479
매입 채권의 경락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매입한 근저당권 설정 채권에서 경락으로 생긴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인 재소득46073-13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480
금리특약 보너스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임의선택사항인 KOSPI200지수 변동에 따른 금리특약(옵션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대출만기시 또는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 금리특약에 따른 보너스와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이 이자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거주자가 차입 시 임의선택형 KOSPI200지수 연동 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481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의 범위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1740, 2003.1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4,482
개정 후 임대료가 낮아도 부당행위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저가임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후 산출한 임대료가 개정 전보다 적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세법 개정으로 임대료가 낮아진 경우에도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4,483
매월 받는 지상권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매월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484
건설 중 상가 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건설 중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상가의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상가의 입주 권리를 양도하여 받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 중 당초 불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완공 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5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86
수탁사업자의 회원가입비도 총수입금액인가요?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탁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원 유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4,487
소득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88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이란 일정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당해 수당이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벽지수당으로 보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본점 등 비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489
매매계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위약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위약금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고자산인 토지·건물의 계약과 관련되고 당해 연도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4,490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지급 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1
표준소득률의 자가율은 어떤 사업자에게 적용하는가? 표준소득률 적용시 자가율이란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이나 판매장, 또는 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일부 업종 코드에는 자가율 적용 제외)에 적용되는 표준소득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자가율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업장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자에게 자가율을 적용하고, 지급되는 경우 일반율을 적용한다. 실제 영업이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업종 코드는 자가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4,492
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자본 환급에 따른 배당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매입 후 소각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의 소득이 대상이다.
4,493
주유소 토지복원비는 필요경비인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교체 중 발생한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면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 정도이면 수익적 지출이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494
현물출자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495
노동조합 특별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96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추계사유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497
계약서가 없을 때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
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현물출자일 판단방법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계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본다.
4,498
순금 아기반지·목걸이는 지금인가 귀금속인가? 시계 및 귀금속을 소매하는 경우 24k(순금) 아기반지・목걸이・반지 등은 이미 제품화되거나 세공한 것으로서 기중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귀금속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귀금속 소매업에서 순금 아기반지와 목걸이 등의 업종분류를 물었다. 제품화되거나 세공된 순금 제품은 지금이 아니라 귀금속에 해당한다. 기중경비율·단산경비율 적용 업종분류상 귀금속 코드번호 523922를 적용한다.
4,499
계약서 없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일 등을 물었다.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밝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사업개시일과 다른 질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4,500
상품 판매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46015-3906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