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1
1994년 인가된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에 공공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고시일이 1994.04.30이면 부칙상 면제는 불가하지만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3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902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03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3,904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05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906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3,90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90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909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910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3,91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912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3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914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915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았다면 전근 비과세가 되나?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 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일부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세대구성원 일부가 부산에 거주했고 분리세대원이 부산으로 재전입했다.
3,916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917
2주택자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02, 1991.07.06 회신문을 제시했다.
3,918
근무지 이동 후 주택 매매는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이사한 뒤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55, 1992.07.13을 제시했다.
3,919
분양 중 부득이하게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함께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3,920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 국민주택 세율 적용범위와 지하실 면적 구분을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그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지하실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3,921
해외근무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출국 전 양도는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해외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922
재건축 주택 철거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3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등 양도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3,924
조합주택 불입 중 세대가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비슷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인 재일46014-2029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25
다가구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 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9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비과세 적용범위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관한 회신문이 첨부 대상으로 제시됐다.
3,926
임대주택 거주 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계산한다.
3,927
주택 양도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도 비과세에 영향을 주나?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양도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3,928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929
1세대 1주택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930
수용 후 남은 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3,931
국내 1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932
전근 중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인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사유 해소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3,933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29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5.26.자 문서이다.
3,934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공공사업 수용 토지는 일정률을 감면한다. 소득 간 형평과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의 대상과 폭을 축소하였다.
3,935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6
1세대 1주택은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937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938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4.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권을 사서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구역의 입주권 취득 사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3,939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0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
양도소득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40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941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2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양도로 보아 과세하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주택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3
재개발 중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4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된 초과 부수토지는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그 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45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토지는 과세되며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6
등기 누락 토지를 바로잡아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일부 부수토지의 등기이전 누락을 바로잡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63, 1992.07.14 회신문을 제시한다.
3,94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 비과세되나요?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한 두 남녀가 결혼함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한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질의 사례는 과세대상이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3,948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49
울타리 밖 공용도로 토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가?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다른 필지의 토지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접 토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어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50
주거지역 편입 1년 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
양도소득세 - 1994.08.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상업 및 공업지역 안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 변경고시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다른 자경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