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1
전근 때문에 3년 못 산 집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3,852
부득이한 이사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세대 일주택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삼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오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으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에도 양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거주 이전으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3년 거주를 못 채웠어도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부모와 동일세대가 법정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3,853
분양 중 전근으로 이사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한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한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3,854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5
단독·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이 이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주택 또는 부수토지 면적 요건으로 판정한다.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며, 비과세 범위를 넘는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56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비과세주택의 소재지와 생활근거지가 같은 시ㆍ읍ㆍ면인 경우로서,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시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일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과 생활근거지가 같은 지역에서 신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기간은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3,857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을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목적물이 설치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택 판정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면적 구분은 관련 증빙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하며, 주택과 부속토지 외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3,858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9
상환 후 8년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되나요? 상환 완료된 사실과 상환완료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상환 완료 뒤 등기하고 양도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환 완료와 이후 8년 이상 소유·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소유권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3,860
업무상 신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업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정해진 기간 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종전주택이 APT이면 6월 내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61
새 주택에 못 옮긴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에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 이전 사유가 생겨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3,86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863
미등기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양도주택이 미등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미등기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자산이면 과세된다.
3,86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거래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르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자가 같은 세대인지와 종전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같은 세대라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세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5
분양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분양 당첨되어 계약금, 중도금 불입중이거나 거주할 주택을 신축 중에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분양아파트는 잔금청산일 또는 미완공 시 완성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66
근무상 이주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 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 시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를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아파트여야 한다.
3,867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려고 신축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3,868
한 채만 소유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종전에 회신한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869
새 주택 취득 후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선 양도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비과세요건이 제시됐다.
3,870
2주택자가 해외이민하면 언제 비거주자가 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세대전원 해외이민출국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 시 거주기간,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거주자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2주택 모두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주택 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871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이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872
신규주택 철거로 못 옮기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취득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이전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거주이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3,873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당초부터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3,874
부득이한 거주이전 때 2주택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40, 1993.02.04 회신문을 제시했다.
3,875
군지역의 8년 자경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므로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인 경우에는 제외대상 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대토할 때 군지역 농지가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소재지가 군지역이면 해당 대토 비과세 제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특별시·직할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3,876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클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부분과 부속 토지 제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거주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877
부수토지가 2필지여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2필지인 경우 사실상 당해 주택의 부수 토지인 때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이면 2필지라도 정해진 면적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여야 한다.
3,878
동거봉양 합가 주택의 비과세 조건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 합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을 갖춘 세대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각 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각 주택의 요건 충족과 1년 내 양도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79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지만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0
8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3,881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선양도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나머지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선양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요건 충족 때만 비과세된다. 입주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3,882
중도금 납부 중 상속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중도금 불입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883
종전주택 멸실 후 신축·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멸실 신축하여 양도 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신축겸용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아파트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멸실·신축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이므로 그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4
사업상 퇴거로 양도하면 거주기한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3,885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재개발지역내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재개발지역 내 공사완료로 주택이 준공되어 관
양도소득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내 다른 주택의 멸실 또는 준공 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906, 1993.09.13. 회신문이다.
3,886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토지 등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특별부가세의 30%(양도대금 채권수령 시 45%)상당하는 세액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전에 취득 토지 등의 양도로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일정 장기보유 토지는 50％이며 채권 수령 시 각각 45％와 75％이다. 농지 대토는 1년 내 취득,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요건을 사실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887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취득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취득기간과 거주·경작 및 규모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1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8
주택 양도 후 부모 집에 살면 비과세되나? 국내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전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부모 집에서 임시 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채만 소유했는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9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먼저 양도 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890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891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3,892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3,893
다가구주택 신축 전 거주기간은 어느 부분에 합산하나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중 양도당시에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중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부분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3,894
종중 농지의 수용·양도에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며, 양도일 현재의 종중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농지의 자경 비과세와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고, 법률에 따른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종중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 방법·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95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3,896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97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898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9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900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