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51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 수입은 면세인가? 종교단체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동 경내입장료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 수입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소재지 경내입장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52
종교단체의 경내입장료와 위탁수입금은 면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경내입장료를 직접 징수하거나 징수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수탁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징수한 경내입장료와 징수권 위탁수입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징수한 입장료와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소재지의 경내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9,353
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29,354
유류를 고시가격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고시가격 이하로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공급가액이나,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인 경우에는 시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를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저가 거래라면 시가로 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다고 인정되는지가 예외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55
다른 장소의 사업장을 승계하면 개업일은 언제인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양수하였을 경우 개업일은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사업장을 양수할 때 개업일을 물었다. 해당 사업장의 개업일은 양수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수하여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9,356
면세사업자도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품의 보관장소에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하치장설치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29,357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29,358
주택공사의 건설·상가관리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29,359
공급가액 전액 취소도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만이 차감되는 경우는 공급가액 전액이 차감되어 영으로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전액이 취소되는 경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전액 차감되어 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전액이 차감되어야 한다.
29,360
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부가가치세 - 198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을이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갑 명의 건물을 신축해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거래이다.
29,361
차용재화를 현금으로 갚으면 수정세금계산서는? 현물 차용 후 현금상환시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용한 재화를 동종 재화 대신 현금으로 상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대가와 현금상환액의 차이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추가 금액은 흑서로, 차감 금액은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9,362
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는 과세가 다른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커피두와 이를 볶아 공급한 커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커피두를 그대로 공급하는지 볶아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9,363
새마을금고의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과세되는가? 새마을 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9,364
자수실을 부담한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수임가공에 필요한 자수실을 부담, 공작을 가하여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8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자수실을 부담해 가공·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가공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9,365
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66
운수·하역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확인을 거쳐 확정되는 운수 및 하역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공급물량을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단위별 요율이 정해지고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29,367
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9,368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되는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해당 연탄은 법에서 정한 연탄에 해당한다. 면세되는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연료로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69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이 면세 연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연탄에 해당한다.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연료이고 착화를 위한 점화층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70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71
유원지 수탁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29,372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73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9,374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29,375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376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77
수용재결 소송 중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할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이 아니라 토지수용 결정과 보상금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29,378
주택과 함께 산 낡은 기계를 팔면 과세되나?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29,379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님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
29,380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81
공동수주 해외공사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동수주 해외공사를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다른 사업자를 하도급자로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도급자의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임
부가가치세 - 198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수주한 해외공사에서 원도급자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자를 원도급자로 정해 그의 책임과 통제 아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표준은 원도급금액 전체다. 다른 해외건설업자를 하도급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382
실수요자에게 콘도를 분양할 때 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콘도미니엄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3.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콘도미니엄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축한 콘도미니엄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9,383
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29,384
선급협회의 선박 검사가 기술사업인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협회의 선박 안전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검사·정기검사와 기타 검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85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8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9,386
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및 매매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팔 때 업종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해 바로 매도하는 경우이다.
29,387
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된 비축용 원유를 빌려 사용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유를 사용하고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29,388
묵과 건조 어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메밀묵 등은 과세되고 단순 건조·탈피한 명태포와 쥐치포는 면제된다. 명태포와 쥐치포를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9,389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29,390
렌터카용 유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승용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자가 승용차의 유류를 매입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대여업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할 유류를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류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유류를 매입해 해당 승용차에 제공한 경우이다.
29,391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전기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은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와 노무비 등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2.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한다. 총 공사도급금액에는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필요경비가 포함된다.
29,392
타인 어획물 운반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타인의 어획물을 공해상에서 국내로 함께 운반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93
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94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95
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를 분쇄해 포장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에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9,396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97
생선을 구워 포장해 팔면 과세되나?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구워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운 생선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9,398
수리 완료 뒤 금액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완료 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의뢰자가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29,399
노임도급과 콘테이너 임대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노임부분의 도급과 콘테이너 장기 임대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00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