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51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9,152
환지 후에도 경작한 토지는 농지로 비과세되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시까지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세를 납부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후에도 계속 경작한 토지의 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농작물을 경작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53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54
사업용 자산 법인전환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면제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질의 2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평균 순자산 가액과 제3자 지분 등기 내역이 불분명해 면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9,155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적용비율은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56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57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전출 예정지에 취득했으나 전출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9,158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159
종중 주택의 명의자도 개인 주택으로 보나?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재된 종중 주택이 대표자 개인의 주택으로 계산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이라면 명의자인 대표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다. 대표자가 소유ㆍ거주하는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60
등기 전 사실상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일은? 내용상의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교환되어 학교시설로 소유 사용되었음이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환일을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사실상 교환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학교시설로 소유·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교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등으로 사실상 교환과 소유·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29,161
개발계획 승인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8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62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63
택지 조성 중인 공부상 농지는 농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전에 택지조성 작업 중인 공부상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물었다.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가 이루어져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83을 참조하도록 했다.
29,164
공매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명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8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에서 확인되는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29,165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을 의함
양도소득세 한국은행법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취득가액 경과조치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66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67
1975년 전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7.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01.01 이전 법인 등에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의제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크기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7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168
단기양도자산 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은 건물과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인 각 1년 안에 취득·양도한 경우 적용한다.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69
타인 채무의 근저당 부동산 증여는 부담증여인가?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70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 범위는 무엇인가?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를 묻는다. 도로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면제세액 계산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회답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71
한울타리 안 두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2필지 위 한울타리 안의 두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9,172
철거한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도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된 가액 상당액은 필요
양도소득세 - 198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29,173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상 주택인 종업원 기숙사가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내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9,174
오래 보유한 농지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약 20년이 지난 전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9,175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잔존 나대지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9,176
담보 자산의 경락은 양도세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9,177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법령상 업종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78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때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29,179
지역 공동사업체의 부동산 양도에도 과세되나?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 사업체는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지역공동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공동사업체가 부동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마을 공동 사업장 등의 지역 공동사업체는 거주자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그 단체이다.
29,180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81
법인 토지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법인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9, 1986.01.29이다.
29,182
매립·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매립경비와 분할측량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183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양도는 비과세인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립지 전체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9,184
법인전환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 전환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와 현물출자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고 주식 취득가액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나 조세포탈 목적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85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86
점포 취득가액 확인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서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서류나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568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9,187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88
조건부 자산매매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조건이 성취된 날이다. 조건부 자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189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8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03, 1985.06.22 회신문이다.
29,190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보증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9,191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192
유학 중인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사람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95, 1986.02.06이다.
29,193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만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지만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과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보유기간을 곱한다. 일정률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94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29,195
양도가액 환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에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뿐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뿐이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8의 내용을 참조한다.
29,196
기준시가 계산 시 건물 가산율을 적용하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양도가액은 가산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가산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가액에는 적용한다. 기준은 지방세법상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다.
29,197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어 취득가액을 환산할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환산 취득가액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묻는다.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98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2,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29,199
답의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9,200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