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51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1억원 상당의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 재고를 제외한 사업양도와 미착원재료·외환보증금 및 종업원 승계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를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미착원재료는 과세대상이고, 일정한 종업원 승계 시 연말정산할 수 있다. 외환보증금은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52
양도일까지 못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 양도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관에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일까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고,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질의 2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28,153
임대건물 매각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에 사용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54
민속박물관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는 면세인가?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박물관에 진열하던 진열품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속박물관의 입장료와 진열품 양도·교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박물관에 해당하면 입장료는 면제되고 진열품의 양도나 교환도 과세되지 않는다. 민속박물관이 박물관법에 규정된 박물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55
사업과 무관한 기증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가・공익단체 등에 당사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텔레비젼 등을 구입하여 무상기증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과 무관한 텔레비전 등을 구입해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기증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156
일부 대행수출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수출과 대행수출이 섞인 거래의 영세율 적용자와 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출분은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 수탁자는 직접수출액과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비용, 클레임 당사자와 손익 귀속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28,157
특례 전환을 모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유형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사실을 모르고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로 낸 차액은 환급되지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유형전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1984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58
면세 수산물 가공품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면세포기한 경우 포함)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6.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자가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이며 면세포기도 포함한다.
28,159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8,160
등록 정정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발생 후 정정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1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소득세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하철공사가 부담하는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동 지하철 공사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부담한 각종 소득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세금은 을종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62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 낙도 섬마을의 공동 제조공장용 발전기 구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발전기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28,163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4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다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28,165
서예가가 표구해 공급한 작품은 예술창작품인가?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를 하여 작품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예가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표구실에서 표구한 뒤 공급한 경우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작품은 법령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예술창작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66
국내산 녹용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단순 건조하여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채 단순 건조한 녹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 질의 회신문인 부가1265-2629, 1982.10.07.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167
계약금과 잔금만 나눠 내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번 나눠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 총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금 지급이 계약금과 잔금의 2회 분할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68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절할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9
반제품을 가공하려고 반출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완성품의 제조를 위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반제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본ㆍ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제품 제조를 위해 반제품을 반출하거나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보내는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반출과 원료·자재로 사용할 지점 반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미승인 상태에서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 원재료를 지점에 공급하면 교부해야 한다.
28,170
허가받은 옥외 방제소독 용역은 면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옥내・외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옥외 방제소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았다면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는다.
28,171
인접한 여러 임대부동산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과세유형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판정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판정한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28,172
내국신용장 공급자도 수출업자에 해당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과 수출품 공급을 함께 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재화를 공급할 때 수출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과 생산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거래별로 구분하며, 내국신용장으로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는 수출업자가 아니다. 다른 수출업자를 통한 대행수출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수출업자에 포함된다.
28,173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금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전제로 한다.
28,174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용달차의 1일 수입금액 대신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1일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28,175
등록 후 신설사업장 매입세액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나?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등록 후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8,176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채권 양도한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를 채권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채권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77
미강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자가 미강을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강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첨부 사례는 부가1265.1-1138, 1984.06.11이다.
28,178
칡분말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인가? 칡 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칡분말로 제조·가공한 냉면이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냉면은 미가공 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조세혜택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179
주문 도시락 판매는 음식점업인가요?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한 도시락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시락 제조·판매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80
직접 운송하는 주선업자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화주에게 운임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운송업자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8,181
수입 백신을 국내 판매하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방역용 동물 의약품 백신의 국내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한 백신이 방역용 동물 의약품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182
선어 어육에 설탕을 넣으면 미가공식료품인가?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조리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8,183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84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가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회신한 부가22601-7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185
고열스팀으로 익힌 돼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을 제거하고 고열스팀으로 익힌 돼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물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돼지를 뼈와 살로 분해해 지방을 제거한 뒤 봉합하고 원형 그대로 익힌 경우이다.
28,186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해당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겼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87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88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 198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사항이나 반품이 생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사업양수자가 자기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28,189
섬마을 공동공장용 발전기 구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벽지 낙도인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키 위해 발전기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낙도 섬마을의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하려고 발전기를 구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전기 구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190
광산시설 임대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에게 제반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며 그 사업장은 광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가 조광권과 광산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해당 광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91
해당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전환되는가? 과세유형 전환시기가 1996.1.1부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과세유형의 전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96년 1월 1일부터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92
공제받은 재화 일부를 양도하면 사후 정산하나?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당해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후 재화 일부만 과세재화 생산에 쓰고 나머지를 양도·인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5...17을 참고한다.
28,193
외국항행선박 재용선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원부선박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외국항행선박을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하여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재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을 재용선하고 받는 선원부선박임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원부선박임대용역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용선해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료를 받는 경우이다.
28,194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95
내국신용장 개설 후 어떤 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예정신고 기간내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여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출 방법을 물었다. 당해 예정신고와 함께 원래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재화 공급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모두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96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신설법인으로서 경인쇄(공판, 프린트, 명함)부분인 소규모 인쇄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로서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인쇄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는 결론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8,197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금액 전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손익이 귀속되는 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98
건물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토지를 양도하면 철거 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99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0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