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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가입전신 사용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원수가 면세 수돗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에 포함된다. 공업용 수도사업과 전용수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인지 물었다. 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다. 한약재보다 건강식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아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건축자재 구입 선급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필요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원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돗물에 포함된다.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물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제공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은 사용 장소가 국내일 때 과세된다. 국내 제공 또는 국내 사용이라는 장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분업에 적용할 부가가치세상 업태를 묻는다. 제분업에는 제조업 업태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며 해당 기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직원이 결제한 음식·숙박비 중 회사 부담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한 부분은 회사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공사 면허와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재화를 생산하면서 필수적으로 함께 생산되는 난백과 난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백과 난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란을 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부동산 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사원임대주택과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수 복리후생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종업원에게 사원임대주택으로 무료 제공하는 주택과 그 부수시설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는 것이 근거이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면세포기신청서를 낸 신규사업자의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개시일부터 발생한다. 1982.08.25 과세사업자 등록신청과 면세포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다.

부당한 전기사용으로 징수하는 위약추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한 위약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생미역·양파·부추를 열처리하고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처리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이 핵심 근거다.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생용 일일학습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학생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한 일일학습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판매를 도서의 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나눌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빙 비고란에는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각 대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수대금이나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더라도 원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 채취업자가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용인을 채용하며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상용 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이 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직원에게 공급하고 일부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원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며 상대방은 과오납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의 이자율이 다를 때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한다. 확정신고기간 계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분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반환하지 않을 시설공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임대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임차인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한다.

공장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과세된다. 사업장 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수량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금액이 에누리인지 물었다.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공급 후 일정기간의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일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유용 아마인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채유용 아마인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완성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허가조건에 따른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다르게 준공되면 변경일 또는 준공검사완료일에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상가나 주택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용 굴 종패의 수입은 면세된다. 굴 종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신고의무가 없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 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