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01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 등 그 대가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02
공동사업 토지는 출자인가 임대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임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출자인지 임대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해당 구분은 공동사업계약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출자 또는 임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다.
27,803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4
무인사무실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인사무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05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06
임대업 개업일과 보증금 과세 기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업일이라 함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당해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개업일과 전세금·임대보증금 과세표준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개업일과 과세표준 기산일은 모두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지급일이 미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7,807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계약금액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관장이 수입원자재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27,808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착오 기재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이 있는 재화를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부가1265.1-688, 1983.04.14이다.
27,809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882, 1986.09.13.이 제시되어 있다.
27,810
종사업장 직송 거래는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종 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이미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거래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2의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1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7,811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시 대가를 일시 지급할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완료 시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 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812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의하여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13
외국법인 지점의 일부 업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넘긴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14
월합계 운송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거래내역을 월합계로 기재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에는 공제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7,815
용역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회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회사는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의 발행 여부에 관한 질의다.
27,816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의 고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의 계산서 발행금액과 간이세금예산서 교부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817
국내 종합상사가 받은 조출료는 과세되나? 조ㆍ체선료 계약에 의하여 하역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선주의 해외법인으로부터 조출료를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당해 조출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체선료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조출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가 국내 종합상사이면 조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종합상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818
차관자금으로 지급받은 용역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받은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가액이 아니라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19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상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0
월합계세금계산서에서 반품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당해 월에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는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품가액 중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반품가액에 당월 이전 출고분이 포함되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27,821
계약이나 연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장소 또는 단순한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체결이나 단순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22
수탁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위탁자 인감이 필요한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요건과 효력을 물었다. 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비고란에 적고 수탁자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인 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7,823
수집용 우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24
자체 기술을 담아 납품한 소프트웨어는 과세되나? 소프트웨어는 재료(디스켓)만 매입하여 자체 연구한 내용과 기술을 입력하여 납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에 자체 연구 내용과 기술을 입력해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7,825
상시 주재하지 않는 장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27,826
부동산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동산 판매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에 관계없이 관련규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827
도서판매용역 대가인 조합비는 과세되는가?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도서판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조합비명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협동조합이 도서판매용역의 대가로 받는 조합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합비와 관리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칭이 조합비이더라도 조합원에게 제공한 도서판매용역의 대가인 점이 핵심이다.
27,828
면세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829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 역무인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되는 장소가 국내일 때,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인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가 국내일 때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역무는 제공 장소가 국내이고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는 사용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7,830
공제조합의 시설물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공제조합이 ○○공사에게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공사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1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7,832
월별 거래액을 합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 거래회수가 많은 소매거래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횟수가 많은 소매거래자가 거래처별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월 말일자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33
건물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에 대하여 자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취득한 날은 건물의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취득한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인 건물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의 취득일은 준공일로 본다. 준공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이면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834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 밤의 탈각ㆍ선별ㆍ포장ㆍ출하하는 작업공정 중 탈각만은 자기와 고용관계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하여 주는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 탈각을 일반가정에 하청하는 사업자의 업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 작업을 고용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5
수출물품을 본사에 반출하면 어디서 영세율을 받나?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 - 198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본사로 반출할 때 영세율을 어느 사업장에서 적용받는지 물었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여도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간세1235-2021을 참조하도록 했다.
27,836
지정도매인의 지육 운송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 또는 그 부수업무에 해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우·돈지육을 정육점에 운송하고 받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은 수탁판매업이나 그 부수업무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의 도축의뢰를 받아 도축한 지육을 운송하고 운송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27,837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계좌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소재한다.
27,838
혼적한 원유의 정제·인도는 용역 공급인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타 정유사로부터 원유정제의뢰를 받은 정유사가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유를 자기의 원유와 혼적하여 이를 정제한후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원유를 자체 원유와 혼적해 정제한 뒤 제품으로 인도하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임가공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수탁받은 원유에 상당하는 정제 제품을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39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생선을 매입하여 냉동하여 수출(면세포기 사업자임)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40
토지 권리 사용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사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 사용하게 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토지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실제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7,841
온천 탐사·시추업의 업종과 경비 처리는? 사업자가 직접 온천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는 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온천을 탐사·시추하는 사업의 업종과 투입 경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광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사업자가 온천 개발을 위해 직접 탐사와 시추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42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27,843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44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이 없고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7,845
건설업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로 부가22601-767(1985.04.26.)을 제시했다.
27,846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가 면제되나요? 해저 광물의 조광권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해저광물탐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대리납부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제공받은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847
중간제품 완성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나? 단순히 1차 가공된 원재료를 조립하여 중간제품을 완성시키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제품 완성장소의 사업장 여부와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품 반출 시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단순 조립으로 중간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자기 사업장 반출에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없다. 질의 내용과 유사한 회신문인 부가1265.1-267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7,848
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 - 198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27,849
소매업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과세특례가 끝나나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과세특례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 겸영하는 도매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정해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50
지점의 일부 사업만 팔아도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여러 사업부문 중 특정 사업만 매각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포괄승계 방식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