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01
여러 사업 중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공급이 아닌가? 겸영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한 종류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2
대리납부 미이행 후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리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2-2355를 첨부하였다.
27,603
연체이자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공급시기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7,604
학생 등·하교 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하여 등ㆍ하교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학생 통학을 위해 공급한 등·하교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의 과세되는 운송용역을 공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7,605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06
해당 포괄양수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포괄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불인정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607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08
기존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장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한 신축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공제 또는 환급해야 한다.
27,609
계약금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인가?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해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344, 1983.03.23.이 제시되었다.
27,610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이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1
제주민속촌은 면세 박물관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해당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의 제주민속촌이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제주민속촌은 해당 규정에 따른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612
사실과 다른 등록정정은 거부될 수 있나? 등록을 한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른 등록정정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정정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13
북어포와 북어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명태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脫皮)한 북어포,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를 건조하고 탈피한 북어포와 북어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북어포와 북어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명태에 단순 건조와 탈피 공정만 거쳤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614
공급가액이 없을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통상 실지귀속을 따르되 공통 사용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27,615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6
원양어선 냉동 생선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자사의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냉동실에서 냉동 및 냉장하여 동 제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원양어선에서 포획·냉동한 생선류 수출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생선류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7
공익목적단체의 일시적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과 학술·기술연구단체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1과 4는 내용만으로 답변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7,618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19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 중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의 교부기한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취급종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0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계약의 일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관할세무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27,621
등록한 매매업자의 상가 분양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이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 상가를 분양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622
연체이자와 소비대차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와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바꾼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연체이자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23
이 사업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24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직업안정법에 규정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공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25
별도 징수하는 제세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시,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비와 별도로 부과·징수하는 제세공과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징수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27,626
수출대행 거래는 어떻게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출대행계약에 의한 수출대행시 기장처리 방법에 있어서 수출대행자는 수출품생산자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출품 생산업자는 당해 수출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부가가치세 - 1987.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대행의 기장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출대행자는 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면장 사본이다.
27,627
원양어선 폐유·쓰레기 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양어선내의 폐유 쓰레기청소 용역이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내 폐유와 쓰레기 청소가 면세 오물처리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오물처리업자의 오물처리 용역은 면세지만 해당 청소용역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양어선 내 폐유와 어물 찌꺼기 청소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7,628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대행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29
부가세 포함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사업자간 재화 또는 용역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가액에 대하여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수료 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수수료 가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0
복사업의 공급대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1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 내용이 없다.
27,632
면세공급 비율 증가 시 세액을 재계산하나? 과세기간별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하면 재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633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도급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2-110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27,634
화학 처리한 깐 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깐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 백색밤으로 장기보존이 가능하도록 가공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제조공정을 거친 깐밤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깐 밤을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장기보존 가능한 백색 밤으로 출하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가공한 깐 밤의 공급이 과세되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5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6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37
무연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무연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무연탄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638
조건부·기한부 전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나,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및 기한부 전매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7,639
의료보험 청구기장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병원. 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의원의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병원·의원으로부터 의료보험 청구기장을 대행하여 주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27,640
어업면허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면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696, 1980.04.17이다.
27,641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과세특례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42
외국항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43
공급 전에 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공급은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44
면세 농수산물 가공품은 의제매입공제가 되나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가의 공급은 과세되며 질의 나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면세 원재료로 만든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45
폐업 후 받은 전력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폐업 전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부가가치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의 공급시기와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646
국내 매입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한함)을 국내에서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농산물의 국내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27,647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48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계산서를 주나? 시공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 부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이 조합원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649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시재개발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은 조합원 부담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고 조합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27,650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등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자가공급 용역은 과세되지 않고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임대관리 대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