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01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거래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02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토지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과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3
부가가치세상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면허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다. 면허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라 분류한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분류표를 적용한다.
27,104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05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27,106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자재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답하였다.
27,107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술사·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 면제된다.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8
공동약사를 추가할 때 허가내용도 바꿔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인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약국의 등록사항 변경도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09
컴퓨터와 함께 제공한 개발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적인 거래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되는 주된 재화(컴퓨터)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컴퓨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0
공급가액 증감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이 늘거나 줄었을 때 수정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1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2
정당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각 법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수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3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에 해당되는 업태와 종목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구분 기준과 기재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속하는 업태와 종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14
합병 소멸법인의 부가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가지이므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고, 존속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25일 내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은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7,115
임대 중인 상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양도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임대 중인 상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개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116
국민주택에 부수된 조경시설 설치공사도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조경시설 등의 설치공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117
미확정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공급 후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재화공급시기에 교부함이 원칙이나, 재화공급시기에 동환급금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추후 확정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월합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때 관세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이 추후 확정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거래처라면 확정일이 속한 달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7,118
골재채취 권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골재채취업자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198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에 대한 권리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시공회사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권리를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7,119
내국신용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의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20
제조장에서 직송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교부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27,121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설계용역도 과세되는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동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87.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공사에 설계용역을 포함해 제공하는 경우다.
27,122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원묘지를 분양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묘지를 관리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수수료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묘지를 관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27,123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24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일은 언제인가?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신규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을 실지로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의 과세유형 변경시기는 1985.0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변경시기와 각 과세기간의 변경일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공급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다. 제1기부터 변경되면 01월 01일, 제2기부터 변경되면 07월 01일이 변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25
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 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26
미등록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127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에 불구하고(국외는 제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28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29
면허와 미완성 공사를 따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에 대한 면허와 미완성수주공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0
복지법인도 과세 재화를 사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복지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로 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복지법인이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복지법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7,131
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수물을 공급하면 면세지만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밀가루·옥수수가루 자체가 면세되고 그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2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3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세액공제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쓰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134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135
명의자가 받은 전력요금은 과세표준인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한 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관리용역 제공에 사용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하여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실사용자에게 재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실사용자에게 교부한 공급가액은 명의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용역에 사용한 전력요금을 임차인에게 배분해 받으면 임대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36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 없이 단순 가공하는 사업의 업종과 일반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 가공은 용역업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공급가액 1,000만원인 사례의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7
대행 발매 승차권은 누구 명의로 내야 하나?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발매를 대행하는 경우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승차권을 발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수업자의 승차권 등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8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 승차권 발매를 대행할 때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차권은 위탁자인 고속버스 여객운수업자의 명의로 발매해야 한다. 승차권 등의 사용은 국세청 고시 제87-37호 제5호에 따라 처리한다.
27,138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39
교육용 실험재료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 고교의 낙후된 실험실습과 실질적인 교육증진을 위해 교육용실험재료를 납품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교에 교육용 실험재료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 실험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1
면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관리비 중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7,142
폐업 후 2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들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7,143
계속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설을 갖추고 계속 판매활동을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러한 장소는 모두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27,144
토지와 건물을 뺀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145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와 사업자의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146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기가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7
국산 원목의 껍질만 벗겨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껍질만을 벗겨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원목의 껍질만 벗겨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박피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27,148
오토바이 부품 판매에 간이계산서가 되나?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 화이바를 실수요자나 수리업자에게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을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해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49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교부해야 한다. 그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50
면세공사 변경 전 용역도 소급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사가 된 경우 소급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므로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이후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도 변경 전 공급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