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01
명의 환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902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3
신탁해지 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로 본다.
25,904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5
유휴토지 양도 후 감면신청은 적법한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면신청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매수인이 한 감면신청의 효력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신청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지 않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906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07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08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5,909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910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11
신축 연립주택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연립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으로 일시 임대했다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5,912
별도 세대의 부자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택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세대를 달리하는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토지부분은 과세된다. 택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5,913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3, 1990.01.12를 제시했다.
25,914
일시적 2주택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6개월 중복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6개월 중복기간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질의 1부터 3까지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915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신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전기 결정일부터 당시 결정일 전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6
공공용지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917
거주이전으로 생긴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25,918
신축 2년 미만 창고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동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90.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서 신축한 지 2년 미만인 창고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창고건물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장 이전 면제는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19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의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질의 2와 질의 3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920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1
판결로 이전등기 원인이 무효면 취득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가 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판단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5,922
도급업자 과실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도급업자의 과실로 건축주가 부담한 피해보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25,923
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924
무단점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에 따른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무단점유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해당 여부는 무상 수여나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25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1세대 1주택의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소유권이전등기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5,926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더라도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7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0.11.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28
기존 주택을 헐고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토지·건축물·등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25,929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5,930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31
신축주택은 언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면적이내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32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어느 기간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그 기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차기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이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3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
양도소득세 - 1990.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를 물었다.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을 함께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고 면제 양도소득세의 방위세는 가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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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전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중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의 양도는 과세된다. 질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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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부속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공장 밖에서 취득해 기숙사로 쓰는 별도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125(1989.03.27)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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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원 공동소유 임야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계산하나? 공동소유임야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31명 공동소유이나 등기부상 계명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지,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는 사실조사판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명이 공동소유한 임야를 계명으로 등기했다가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볼지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9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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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이용금을 추가 낸 회원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스키장 시설이용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9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 시설 이용금을 추가 지급한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골프장시설 이용을 위한 당초 취득일이며 추가 지급액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추가 지급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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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환지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의 토지에 한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범위인지 사실조사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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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인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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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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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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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그 위의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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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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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전 뒤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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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이전으로 미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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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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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5,948
취득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그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9
근무지 이전으로 빈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950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