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
매입세액 안분과 소득률 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과세와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과 표준소득율코드번호에 관해 물었다. 매입세액은 붙임 법조문을, 코드번호는 붙임 표준소득율표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붙임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052
토지·건물가액 안분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계산을 위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안분 시 적용할 토지가액을 물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인간 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4,053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나요?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미늄과 폐알미늄캔이 폐금속캔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알미늄캔은 법령에서 정한 폐금속캔의 범위에 해당한다. 폐알미늄에 대해서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054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55
수입 원예식물을 재배 후 팔면 면세되는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예식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예식물을 국내에서 재배한 뒤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대로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재배하여 잎과 뿌리가 난 후 판매하면 면제된다. 실제로 국내 재배과정을 거쳤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56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 1, 법인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057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24,058
수영강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된 학교나 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4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4,059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0
국민주택단지 인근 교량공사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24,061
회사 차량만 운전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410, 1993.10.09가 제시되어 있다.
24,062
영농조합이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3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지점 등기가 필요한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24,064
사업자등록 전 매입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전 매입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매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065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협, 어촌계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민에게 직접 공급시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
부가가치세 - 1993.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묻는다. 어민 직접 공급에는 월별판매액 합계표, 수협·어촌계 경유 공급에는 기관장 납품확인서를 첨부한다. 영세율 대상 공급에 실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6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무상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업태별 정상 거래가격이며 계약내용과 대금 결제 흐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67
지방공사 시장 주차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장 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068
시설 단기대여 렌탈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시설대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 과 다르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아 영위하는 단기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900, 1993.06.09를 제시했다.
24,069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안에 개설된 경우도 포함된다.
24,070
영세율 사업자의 지정요건이 사라지면 취소하나?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영세율적용 사업자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지정요건이 소멸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지정요건 소멸이나 폐업 시 지정 취소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지체 없이 취소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상 지정요건 소멸 또는 폐업이 조건이다.
24,071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4,072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24,073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이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24,07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성업자가 건축물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 건설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75
성상이 변하도록 가공한 한약재도 면세인가? 농산물ㆍ임산물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한약재를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해 포장한 한약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한약재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76
조합원·일반인 분양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동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 및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세금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분의 일반인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며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77
석회석 광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석회석 채광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용도 폐지한 도로는 과세재화가 아닌 것이며 또한 폐기처분한 시설물은 타에 판매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석 채광업자의 광업권 양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부가1265.2-956만 제시됐다.
24,078
미분양상가를 누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상가를 양도양수계약서의 대차대조표에서 누락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재화인 미분양상가를 누락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폐업 때 보유한 미분양상가는 자기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재화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79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가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1993.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 외국물품을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양수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4,080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고용 종업원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856, 1989.06.20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81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당해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거래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소비조합 등과의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면 첨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82
재화·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3
바자회·해수욕장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임시적 사업을 목적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해수욕장에 설치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들 장소에 임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13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08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로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용역 공급의 의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재화의 인도·이용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지가 핵심이다.
24,085
공급가액에서 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기타 유사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다음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제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보상금·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현금 지급 대신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6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계산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87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연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대로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 본문은 부가22601-167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088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 국방부로부터 김치의 주요재료를 제공받아서, 김치 담그는 데에 부수되는 파 생각 소금 조미료 등을 자기가 부담하여 담근 김치를 다시 국방부에 공급하고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제공한 주요재료로 김치를 담가 공급하고 받는 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김치 담그는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요재료는 국방부가 제공하고 부수 재료는 ○○중앙회가 부담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89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4,090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부가22601-103과 간세 1235-1371이 제시되었다.
24,091
영상물 제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영상물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상물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92
공장부지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건축용 자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조경공사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 각각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093
재건축 주택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한 주택을 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과세된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94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24,095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2134, 1986.10.28을 참조하도록 했다.
24,096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 및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안내됐다.
24,097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법령에 의한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법령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098
수입권과 판매권의 사용·양도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수입권 및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매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 또는 동 수입권 및 판매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수입권과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금액의 일정률을 사용대가로 받거나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99
수입물품에 구현된 권리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물 등의 권리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아닌 세액을 납부했다면 확인을 거쳐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100
종중의 부동산 임대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이며,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중을 하나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는 법인 아닌 단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