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51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52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23,353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54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55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23,356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미를 도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미를 도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란에는 현금판매 시에는 “청구”를, 외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정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도정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현금판매는 ‘청구’를, 외상판매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해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58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때 거래명세표는 어떻게 하나?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의 작성·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 때마다 거래명세표 2매를 작성해 1매를 비치하고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59
상가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360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추가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추가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정해지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당초 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금액을 두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경우다.
23,361
면세분을 잘못 신고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분을 착오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과세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도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2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363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 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로 준공검사용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로 하수관로 내부의 파손·이음불량·침입수·유출수 등을 촬영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64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 제공 시 어떤 증빙을 주나?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65
상가 계약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계약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3,366
도매업과 소매업 겸영 시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을 실질적으로 겸영하는 사업자의 거래별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에는 세금계산서, 소매거래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한약도매상의 소매업 겸영이 적법한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367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사무실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각각의 공급가액에 10/10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세액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23,368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69
공동 신축 상가의 지분별 이전은 부가세 대상인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각자 임대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1028, 1994.05.21.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70
상가·공동주택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입주자에게 받는 금액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371
다른 장소 신축비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임대목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72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부가가치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 구분을 물었다.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초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이 갑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23,373
조경공사용 수목·잔디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ㆍ잔디를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에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목ㆍ잔디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산 수목·잔디를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목·잔디는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자가 국내 생산 수목·잔디를 농민에게서 면세로 구입해 과세 조경공사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74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23,375
원도급·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원청사업자·하청사업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청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금액 전액을, 하청사업자는 원청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하수급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아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3,37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미교부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하지 않고 매입자가 착오로 대리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77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23,378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죽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죽염은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3,379
죽염과 볶은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과 볶은 소금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으로 공급하는 소금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80
가열·혼합한 저염도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제염을 800℃ ~ 1,100℃로 가열하여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제조한 소금(저염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열하고 다른 염류를 혼합해 만든 저염도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염도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제염을 800℃~1,100℃로 가열하고 염화칼륨·마그네슘·칼슘을 혼합한 제품이다.
23,381
절단·포장한 염장 해파리는 면세인가?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수입하여 단순히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 처리한 해파리를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염장 해파리를 단순 절단·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해당 해파리는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82
도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차량관리 용역자 등 도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83
상가 자치회가 받은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치회가 주차장을 겸영하고 고객으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받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가건물관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고객 주차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된다. 전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르면 정해진 공급가액과 작성일자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384
휴게소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64와 부가22601-495가 제시됐다.
23,385
가공·포장한 한약재도 면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한 약초를 단순히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한약재로 가공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배 약초를 한약재로 가공·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순 건조한 약초는 면세되지만 한약재로 가공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단순 건조 약초인지, 가공·포장된 한약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3,386
조합이 공동판매한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체가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이 공동판매하고 정해진 공급가액 범위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면 생산업자의 발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87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23,388
건조·분쇄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선초의 잎줄기를 열풍 또는 냉동건조한 후 분말화한 “신선초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12에서 열거한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초의 잎과 줄기를 건조해 단순 분쇄한 신선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으며, 요지는 신선초분말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248 1994.02.04 문서를 붙임으로 제시했다.
23,389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총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제작·판매업자가 녹음테이프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의 녹음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녹음테이프만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90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수출의 범위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영세율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1
건물 파일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도장업 법인의 토지 관련 건설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는 불공제되지만 사업용 건물의 파일공사비 등은 공제된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과세사업용 건물 건설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392
유치원 운영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자는 면세사업자이며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해당 세액은 구입한 재화·용역의 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3
1994년 이후 공급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된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발행업체가 부도난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사항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94
할인 발행한 상품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액면금액이 10만원인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한 후 10만원인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위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권 상품권을 8만원에 팔고 10만원 재화를 인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상품권을 대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8만원이다. 상품권 판매액은 회계이론상 선수금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95
임대업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396
임대건물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일부면적부분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면적의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의 1/5 면적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97
공무원연금매장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매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면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398
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399
반가공 후 주사업장 납품 시 누가 계산서를 내나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 임가공용역 중 일부를 반가공하여 주사업장에 반출하고 주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에서 반가공하고 주사업장에서 완성·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자를 물었다. 주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의 반가공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23,400
종된사업장 직접 인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생산 공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교부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거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30, 1992.06.03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