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1
재개발 분양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소유자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신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94, 1990.10.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02
질의 주택이 장기임대 면제 대상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로서 86.1.1 이후 신축한 주택 혹은 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 86.1.1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852, 1991.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03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 등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제외되는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며, 나대지는 공부상 대지 외에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4
주택 한 채의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3,205
양도소득세 법률의 개정사항을 미리 알 수 있나?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포 전인 양도소득세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알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개정사항의 확인 가능 시점은 법률의 개정 공포 이후이다.
23,206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23,207
무허가로 등기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포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했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208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된다.
23,209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자녀 등 거주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만 주민등록상 별도인 가족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23,210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5에 맡겼다.
23,211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212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3,213
사업상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3,214
수용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결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215
재산세가 부과되는 별장은 주택에 해당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975, 1989.10.3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16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에 대한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217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과 향후 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199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을 물었다.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향후 개정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18
등기 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
양도소득세 - 199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유사 회신인 재일01254-20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219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23,220
3년 거주한 1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일정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3,221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2205, 1990.11.13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2
근무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223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2.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4
재개발 공사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양도소득세 - 1992.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과 재개발 공사기간의 보유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양도 당시 1주택은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3,225
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3,226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별첨 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723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27
자료가 부족해도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함
양도소득세 - 199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내용만으로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재 내용으로는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 확인원과 공공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23,22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29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멸실하면 토지만 보유한 것으로 보나?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위해 소유 주택을 멸실한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230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공제 후의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된다. 신고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나머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1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3,232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3,233
자산과 함께 넘긴 영업권도 과세되는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 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신고기한 내 자료를 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4
새 주택 매입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1년(아파트 6월)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이전·양도 기한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23,235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특례가 인정되나? 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8,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했다.
23,236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237
분양주택 준공 때 두 채면 비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처가 바뀐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 후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23,238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당해 주소ㆍ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결혼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사유는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전원의 퇴거이다.
23,239
개발사업 보상비를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시 80%)에 상당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으로 보상비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을 제시했고 세법개정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3,240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 시 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철거주택의 나머지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23,241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3,242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 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243
2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ㆍ보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와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6,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244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주택은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 등을 포함한다.
23,245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양수한 자산의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자산 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46
사업상 퇴거 시 보유기간 미달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등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고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23,247
공공용지 목적의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0, 1991.07.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248
국가 등과 협의된 토지거래는 법령 위반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이어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요건과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소득에 한하며, 기관장과 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된 거래는 국토이용 관리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특례에 해당해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법 제21의9조 (자동 해소 실패)
23,249
자산의 양도시기와 처분 불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무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절차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며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50
양도일에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가구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다. 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