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51
국내에서 사육한 애완용 개 판매는 면세인가? 국내에서 생산ㆍ사육한 애완용 개(기타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축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수축류인 애완용 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사육한 애완용 개를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2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인 갑은 을에게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2,853
법인과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등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체의 구체적인 인격 판정과 등록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2,854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지급을 독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5
비사업자에게 방송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 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과 수신시설 설치를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는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반가정 등 사업자가 아닌 수신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6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상의 발주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하는 소모자재지원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소모자재지원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857
무선호출 가입 대행은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주식회사와 무선호출 가입자의 모집, 요금의 수납, 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 가입자 모집과 요금 수납 등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가입자 모집, 요금 수납 및 가입자 관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8
교육과 무관한 숙박·음식용역도 면세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교육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은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9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860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매입세액을 납부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1
공동도급 공사진행 차이 정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인 사이의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실제 공사진행 차이를 당사자 사이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2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3
상품권 거래의 공급가액 인하 시 수정계산서가 필요한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일정액을 인하 조정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서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판매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른 인하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4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
부가가치세 - 1995.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신축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22,865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코스와 일체인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6
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2,867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제공을 이유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68
임가공 대금의 특별소비세도 부가세 표준에 넣나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재화를 임가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22,869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없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회신문을 제시했다.
22,870
일부 권리·의무만 넘겨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일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장 전부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22,871
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22,872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감리와 같은 소방감리용역이 과세사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구체적 결론은 국세청부가46015-191, 1995.01.27.에 위임되어 있다.
22,873
절단한 생선·야채 포장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과 야채를 단순 절단해 첨부용 양념과 함께 포장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이다.
22,874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은 거래명세서를 주고 영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 자체에는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2,875
사업장 이전 후 과세·면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107, 1994.01.17)
부가가치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사업하다 다른 세무서로 이전한 뒤 과세사업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과세·면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2,876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 등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7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을 독립적으로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감리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시설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사업자의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8
매출세액 없이 매입세액만 발생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서 매출부가가치세 없이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 및 수입 재화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과세되는 고속철도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879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22,880
정화조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이 제시되었다.
22,881
보험회사가 수리를 맡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자동차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에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으면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발급 대상이다.
22,882
국민주택 건설허가권 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양도와 함께 당해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22,883
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 원본을 화상정보로 변환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하면 적격증빙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884
토지 제외 사업양도도 포괄승계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730, 1993.11.20. 회신문을 제시했다.
22,885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과 지분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과세하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출자지분의 타인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86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에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7
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에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그날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8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매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85, 1984.02.28.이 제시되었다.
22,889
문틀 등을 판매·설치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틀 등을 제조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90
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이자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대금은 건설제공 완료후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이며, 다만, 귀질의 경우 대금 중 대가의 일부인 이자만을 기
부가가치세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되 일부 이자를 기성고에 따라 미리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은 용역 완료 때, 기성고에 따라 받는 이자는 그 이자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실질적 대가인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일정한 연체이자나 연체료도 포함된다.
22,891
판유리 판매와 설치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판유리 판매·설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판유리 판매에 부수한 설치는 과세된다. 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92
신사옥 신축 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사옥 신축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시 전 등록할 수 있고 공제 가능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3
부도어음 대손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이미 결제된 어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제시된 사유는 당시 규정된 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94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액이 기존 임가공료에 더해지는 임가공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2,895
공유물분할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대상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을 제시한다.
22,896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5.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97
건물관리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98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99
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조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22,900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해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