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회신일 1995.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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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4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하여 곶감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세율표 제0810-90호에 분류되는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은 관세율표 제0813-4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 (1995.02.04 회신),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46)
원 제목: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