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5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에 의한 기부금은 한도내일 경우 손금에 산입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과 적용 사업연도 등을 물었다. 노사협의에 따른 기부금은 당기순이익 대비 지출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2
골프장 예비포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잔디 및 그린의 예비포・ 시험포 묘목단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잔디와 그린의 예비포·시험포 및 묘목단지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22,453
고유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45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결산확정일을 따르면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된다. 그 전에 실제 결산을 확정했다면 실제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55
부속병원 공급 의약품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의약품판매부에서 동 법인의 의과대학부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인간의 상행위를 기준하여 적정이율을 가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약품 판매부가 부속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판매가액을 물었다. 통상 사인 간의 상행위를 기준으로 적정이율을 가산해야 한다. 수익사업체와 같은 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사이의 공급이 대상이다.
22,456
매출세액의 대손금 적용은 언제부터인가? 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대손충당금 설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31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22,457
법인세 수시부과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소득처분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수시부과 결정할 때 추계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 시에는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458
단체퇴직보험료 특별손실은 재고평가에 반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범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안액을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에는 계산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459
건물 누수방지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고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신비는 자본적지출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6.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누수방지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묻는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를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2,460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22,461
연금 가입 교직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의과대학부속병원의 교직원이 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고 매월 본인부담 분 연금은 급료에서 법인부담 분 연금은 부속병원에서 각각 납부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에 가입한 의과대학부속병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료 처리를 물었다. 1977년 이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46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22,463
국가와 교환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토지 등을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교환 계약시 약정한 교환 가액으로
법인세 국유재산법 1986.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교환으로 넘긴 토지의 양도가액과 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약정 교환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지 관련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64
전액 감면 양도차익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65
포괄 승계한 사업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내용 외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22,466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시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22,467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법인격과 영리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2,468
공장 이전 뒤 지은 기숙사도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에 신축하는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완료 후 신축한 기숙사의 가액이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개시한 뒤 신축한 기숙사의 가액은 이전 후 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기숙사를 신축한 경우이다.
22,469
특별상각액은 특별비용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감가상각액은 조세감액규제법상의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가능 금액과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을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고 종합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각액은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70
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2,471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상각액 증가는 조세감소인가? 법인이 감면기간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하면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에 따른 일시적 증가는 현저한 조세부담 감소행위로 보지 않는다.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72
상각방법 변경이 조세부담 감소 행위인가? 해외시장이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여건 변화로 정액법을 정율법으로 바꿔 상각범위액이 증가한 경우의 판단을 물었다. 그 일시적 증가는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감면기간을 이용해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3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2,474
임대 후 판매하는 주택과 가설재는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임대주택은 감가상각 하는 것이고,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와 관련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임대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 가설재는 재고자산으로 본다. 일시적 임대는 제외하며 임대주택은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5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76
보험금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충당금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2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보험차익 전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처럼 보험금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전입액 2,000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22,477
자가 생산해 소비한 전력원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가 생산전력을 자기가 소비한 경우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함
법인세 - 1986.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생산전력을 직접 소비한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한다. 개별계산이 불가능하면 연간 평균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22,478
전액 비과세·감면 양도차익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 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연도에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79
지방문화사업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0
이연자산 미상각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1985.01.0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 미상각한 이연자산 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고, 1985.01.01이후에는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균등액을 한도로 손급산입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85.01.01 전 미상각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시행 후에는 균등액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시행 전 미상각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며, 시행 후에는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한다.
22,481
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22,482
시험연구비를 즉시 비용 처리해도 손금인가?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손금 용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직접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83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의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484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의 이자 계산 시 건설을 개시(착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적수는 당월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시작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착공한 달은 그달 말 현재액에 착공일 이후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의 월말 현재액과 경과일수 방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485
횡령 합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공금횡령에 대한 소송판결 전 합의에 의한 수입이자의 계상은 소송당사자간의 화해내용 및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금횡령 소송의 판결 전 합의에 따른 수입이자 계상과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소송당사자 간 화해내용과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22,486
인수한 보증채무의 손금산입 연도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인수해 수년간 거치한 뒤 변제할 때 손금산입 연도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손금산입 연도를 판단하지 않았다.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한 합리화기준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22,487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비용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한 퇴직금추계액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조건을 물었다. 사용인을 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된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시행령상 한도 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88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가?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이 재고자산인지 물었다. 교량공사용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89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세 환급금의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을 참조 바람
법인세 - 1986.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2...17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2,490
전자부품 제조법인의 기계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하여 용도별 설비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부품 및 플라스틱 제조·판매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된 제조활동을 기준으로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2,491
항소 중 확정 위자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요? 제1심판결에 의한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가 증액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고만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 위자료와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1심판결에서 확정된 위자료와 소송기간 이자는 판결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피고가 항소를 포기했지만 원고가 위자료 증액을 요구해 항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22,492
과거 개발비 미상각액을 이후 손금처리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 지출한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은 1982.01.01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매 사업 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82.01.01 이후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 당
법인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말 이전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상각과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1982년 1월 1일 지출한 것으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과거 사업연도에 미상각하거나 과소상각한 균등액은 이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2,493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해당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2,494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한도액내에서 특별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계상한 때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시행령상 범위 내 금액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95
대표이사 개인 차량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 및 전화가입권을 법인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소용되는 비용은 손급산입함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 소유 차량과 전화가입권의 업무 관련 비용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실제로 법인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496
부도어음 대손처리 시 재산확인서류는 무엇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 시 공부에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 ・ 건물은 토지대장 ・ 가옥대장 ・ 등기부등본, 선박 ・ 자동차 등은 등기등록원장,
법인세 - 198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필요한 채무자 재산확인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35, 1985.01.24를 제시하였다.
22,497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비용은 공익성 기부금인가? 도서벽지의 국민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어린이를 초청하여 견학시키며 제공한 숙식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벽지 국민학교 어린이의 견학을 위해 제공한 숙식비 등이 공익성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98
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시의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손익귀속 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은 법인세법 규정에, 특별부가세상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99
현물출자가액이 자본금을 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등 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생 초과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가액 중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인 등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500
장부에 없는 할부미수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장부상 미 계상된 할부판매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할부판매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