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102
임대부동산만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부동산 소유권만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103
과세특례사업자는 언제 예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특례사업자는 예정신고 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징수한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04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계약 체결 전에 청약금을 지급받고 동 계약체결시 당해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급일을 변경하여 계약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전에 받은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 체결 전 받은 청약금에는 해당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일을 변경해 계약하면 변경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05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과세되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용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과세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매수인이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6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7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영업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08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109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20,110
폐기물 처리업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개정된 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개정이후에 도래되는 경우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개정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개정 후 도래한 경우에는 공제한다. 공급시기가 1997년 5월 31일 규정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1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20,112
신탁부동산 분양대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토지소유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분양대행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분양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발급하되, 양자가 동일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를 덧붙인다.
20,113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언제 면세전용인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함에 있어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전용) 여부가 결정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과세기준을 물었다.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 주택임대업 전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임대기간, 사업자등록, 계약 내용, 광고 및 보증금 등을 종합해 임대업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
20,114
의료기 렌탈 거래의 부가세는 언제 징수하나? 렌탈회사가 의료기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의료기를 병원 또는 의원에 임대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의원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을 때에 의료기판매회사는 동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회사가 의료기를 병원 등에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를 물었다. 렌탈회사는 렌탈료를 받을 때, 판매회사는 의료기를 렌탈회사에 팔 때 거래징수한다. 의료기 판매와 렌탈회사의 의료기 임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한다.
20,115
기술사 퇴직 뒤 제공한 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 계약 수행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16
국제복합운송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받는 운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은 운임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자기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수행해 받는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금·수수료 지급과 일부 대금 관련 질의는 계약서와 영수증 등 구체적 자료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20,117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0,118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20,119
휴대폰을 정상가보다 싸게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전화 가입자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조건으로 휴대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판매가액과 저가 판매액의 차액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액은 가입자 확대에 따른 면세수입금액 증대 등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120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1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자격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20,122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3
승낙을 받아 재리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승낙을 받아 리스자산을 재리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기재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부가 22601-21, 1991.01.0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124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25
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26
분양계약 해지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127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함께 팔면 모두 면세되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상가 및 주차장이 복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가 등은 면세되
부가가치세 - 1997.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상가·주차장이 결합된 건물 전체를 동일인에게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과 그 부수 주차장은 면세되지만 상가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28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및 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한다.
20,129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이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1996.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0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축 분양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건물 부속토지 사용권리을 주고 받는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을 위한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토지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료로 보아 신고·납부한다. 수령액이 건물분양대금인지 토지사용료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1
무상사용권 대가의 항만시설 귀속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항만시설 공사를 한 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국가 등의 토지에 공사하고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132
품질불량으로 추가 무상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추가분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으로 추가분을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무상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품질불량 등으로 추가 공급한 경우이다.
20,133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4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의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35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20,136
국외 매입 후 국외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매입·판매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거래가 대상이다.
20,137
현금·현물 광고대가는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나?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으로,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38
보증금 대상보다 많이 회수한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사업자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후 출고된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하여 공병을 회수한 경우 초과하여 회수한 공병은 공병보증금제도 시행이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보증금 반환대상 수량을 초과해 회수한 공병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초과 회수한 공병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보증금제도 시행 전에 미회수된 공병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다.
20,139
학술연구용 수입 소프트웨어는 면세되는가? 학교 등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관세 무세품목인 소프트웨어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무세품목이더라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관련 질의내용은 향후 관련법 개정건의 시 활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0
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20,141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142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약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약회사에서 발주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기적 관찰·기록, 자료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보고 등의 단순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43
확정신고를 안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652, 1997.07.22.를 제시하였다.
20,144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5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광고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부도로 받지 못해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다.
20,146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20,147
산업단지 공단관리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시설 유지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단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148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49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150
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