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한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2주택 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당초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 전부터 부와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1세대2주택자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002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20,003
근무 사정으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전 세대가 원주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04
타 지역 이사 후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분양 취득한 당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후 그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청주로 이사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청주에서 새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사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해야 한다.
20,005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정해진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979년 이전 취득분을 1995년 말까지 양도하는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006
주식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 중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도 그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으로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07
공업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는가? 종중소유의 농지를 종중의 일원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다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08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완성된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3년 거주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주소지가 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09
부득이하게 못 산 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나?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분양 당시 세대 주소지가 아파트와 같은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0
종중 명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종중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20,01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조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은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새 아파트에는 취득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12
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산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20,013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원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생계를 같이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하고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취학 사유에는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14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015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이 포함되나?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6
건설가계정은 특정주식 판정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정 시 법인 장부의 건설가계정이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특정주식 요건을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7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는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요건 판정 시 건설가계정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건설공사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건설가계정 금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가액의 범위에 건설가계정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18
합병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기준은? 새로운 기준기사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된 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합병된 뒤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합병 후 새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0,019
점포·임대주택이 함께 있으면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20
재건축주택의 종전 보유기간도 비과세에 합산되나? 주택이 고급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가 그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하기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종전주택 기간을 합쳐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21
임차와 취득 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임차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전 세대원이 사실상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실제 임차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양 취득 후 거주기간까지 통산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2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023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그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4
입주 전 타지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입주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입주 전에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 입주해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25
수도권 밖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주택으로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외의 주택 중에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ㆍ어촌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 1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의 농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서울ㆍ인천ㆍ경기 밖의 정해진 읍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26
영농한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전출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영농한 자가 전출 후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어촌주택의 5년 이상 거주와 영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20,027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기타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028
감면 대상 국민주택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세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산식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면적은 시행규칙의 가목과 나목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29
자녀 취학으로 이사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동일 세대원인 자의 취학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취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돼야 거주기간 미충족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30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20,031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경작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32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하며 당초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20,033
군사시설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
양도소득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의 양도 등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일 전에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했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전협의 성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20,034
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시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생존 중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질의의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35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자산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20,036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1.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도시계획 밖의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155조 제10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037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38
근린생활시설의 독립 구획은 각각 주택인가? 근린생활시설 중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인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건축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2주택 이상 취득 시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을 위해 취득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도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이 2개 이상이면 같은 결론이다.
20,039
사업상 필지 분할에도 용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사업자가 필지를 분할해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상 필요에 따른 필지 분할에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40
취득·양도 시 조정지침이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취득 시와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이 다른 경우의 적용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과 양도 각각의 당시 시행 중인 조정지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에는 취득 당시 지침을, 양도 당시에는 양도 당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41
현물출자로 토지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해 사업자 간 자산 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의 지분 변동이 전제된다.
20,042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0,043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5.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1993.12.31 이전 고시분은 조건별 감면율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제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44
특수학교 취학 때문에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세대원인자가 심신장애로 인해 특수학교가 소재한 다른 시로 세대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신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존 지역에서 자녀의 취학이 불가능했다는 사유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20,045
1년 내 양도한 아파트 가액과 세율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반환된 아파트를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취득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고 취득가액은 대물반환된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에는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46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 임대 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7
점포나 임대용 주택이 섞인 건물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 이하이면 나머지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이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8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건물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49
점포와 함께 있는 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나 같은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부분 외의 순수임대목적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050
점포가 있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의 주택부분 외에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