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국민주택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7회신일 1995.03.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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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감면세액 산식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면적은 시행규칙의 가목과 나목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세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산식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감면세액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7 (<time datetime="1995-03-18">1995.03.18</time> 회신), "감면 대상 국민주택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국민주택면적 비율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