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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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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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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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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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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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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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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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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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당초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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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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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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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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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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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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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 |||||
1,966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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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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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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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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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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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동시 사망 추정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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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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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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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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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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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에는 1년 보유 등 별도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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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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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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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사후 영농·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제외된다.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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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계속 영농·영어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영농·영어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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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또는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 세대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지만, 두 상속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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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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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기존주택을 헐고 공동주택을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업종과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직접 신축하거나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해 완공 후 판매하는 경우 모두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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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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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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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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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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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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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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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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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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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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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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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조합원 입주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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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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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다만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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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봉양 합가 후 1년이 지나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합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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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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