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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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검색 결과 3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6건 · 4/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225
152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12
153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12
154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57
155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아파트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 권리는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제시된 산식을 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627
156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 및 감면율 구분 기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01
157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9
158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6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97
159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3
160 미등기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331
161 1세대의 세대원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대원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인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155
162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91
163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57
164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93
165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7
166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2
167 건물이 주택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09
168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84
169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40
170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농지의 비과세’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9
171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0
172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33
173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3
174 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건축물이 별장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별장으로 과세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실제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48
175 상속주택을 언제 팔아도 비과세되나?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세대의 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거주기간·기준시가 등의 순위로 한 주택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7
176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ㆍ건물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9
177 상속받은 한 채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하나의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거주기간·상속 당시 거주·기준시가 순으로 한 채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27
178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692
179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47
180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99
181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9
182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8
183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주택외의 용도인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주택이 양도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기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동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8
184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82
185 특약으로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675, 1995.10.11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372
186 다가구주택 취득 때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건축 기준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면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0
187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35
188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일정한 잔존토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부수 잔존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2
189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93
190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3
191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17
192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2
193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과세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과세되는 경우 원칙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3
194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1995.07.01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19
195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551
196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53
197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96
198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8
199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 시 보유기간 기준은?
양도일현재 같은 세대원끼리 보유기간 중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바뀐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41
200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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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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