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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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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801 두 재건축주택 중 먼저 완공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재건축 후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과 1세대1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1
1,802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일(또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29
1,803 재건축 입주자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자 지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60
1,804 재건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59
1,805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와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보유요건과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 및 세대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28
1,806 매매 전 주택을 멸실하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12
1,807 양도 전 주택 멸실 시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보상금 지급조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12
1,808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00
1,80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입주권 양도 특례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784
1,810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85
1,811 경락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경락받고 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되고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21
1,812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15
1,813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임대 목적의 2호 주택이 기존주택인지 신축주택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92
1,814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57
1,815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49
1,816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이면 해당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50
1,817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종전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23
1,818 재개발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재개발아파트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일정한 1세대 1주택 권리는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제시된 산식을 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627
1,819 상속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일정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한다. 해당 농어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30
1,820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된 뒤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21
1,8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620
1,822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세대합가 이전기간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므로 당해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10
1,823 재건축 후 남은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재건축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일 등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96
1,824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94
1,825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57
1,826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511
1,827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외국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친족의 주소지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다면 친족의 세대와 비거주자의 세대를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00
1,828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청산금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 및 부수토지가 재개발구역 안에 있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90
1,829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91
1,830 상속 농어촌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상속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제외 지역 밖의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질의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7
1,831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은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를 부수토지로 본다. 미등기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0
1,832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환지청산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계획에 따라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청산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60
1,833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7
1,834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인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6
1,835 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 중 상속받은 주택이라 함은 ○○시ㆍ○○시ㆍ○○도일원을 제외한 읍(도시계획구역밖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과 피상속인의 거주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시·○○도 일원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89
1,836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특정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45
1,837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1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된 후 재개발되지 않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2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1
1,838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 계획 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35
1,839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13
1,840 이주택지 분양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 제89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공사에 주택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취득한 이주택지 분양권인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1
1,841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호 이상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66
1,842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7
1,84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적용받지 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37
1,844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는 것을 포함)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과세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과세되는 입주권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취득가액 환산 시 토지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29
1,845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4
1,846 재건축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13
1,847 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01
1,848 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00
1,849 봉양 합가 뒤 3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인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먼저 판 주택도 과세된다. 1999년 말 이전 양도 시 합가 후 1년 내 양도와 두 주택의 3년 이상 보유가 특례 요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64
1,850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13
처음333435363738394041끝 6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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