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01
점포 취득가액 확인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취득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등을 확인할 서류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서류나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언급된 재산01254-1568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02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토지・건축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 또는 보류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03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1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504
유학 중인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사람의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95, 1986.02.06이다.
16,505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가? 고급주택은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양도가액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공부상 등재된 주택 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
양도소득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16,506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922, 1984.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16,507
답의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답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6,508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단기양도자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토지를 각각 1년의 조정기간 내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일은 건물은 매년 1월 1일, 토지는 매년 7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09
개인택시 프리미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510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1975. 01. 01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해서는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511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12
기제출 환급신청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한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세를 감면받은 뒤 추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13
종중원이 8년 경작한 종중농지는 비과세인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경작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514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소유하다 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수증자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 198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2년 이내 재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귀속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515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용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6,516
사업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개발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17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1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이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회신은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6,518
새 주택 취득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1개 주택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머지주택이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6,519
언제 계약해야 수용 부동산 감면을 받나?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인정고시 후(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의 양도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직세1264-998, 1981.08.1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520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법인세법 198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21
상가에 딸린 방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6.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6,522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3
고급주택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6.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6,524
별정우체국 토지 수용 시 방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별정우체국법 1986.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 방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개인이 지정받아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25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지구 밖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 수반요건을 갖추면 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26
국민주택용지 양도세의 사전면제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전면제 요건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366, 1985.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6,527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단기양도 계산을 적용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자산의 단기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안에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계산을 적용한다.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28
상속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기부하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무상기부이며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29
주택 부수토지만 나누어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8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없는 부분이나 주택 멸실 후 분할한 나대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16,530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16,531
농공지구 편입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 편입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32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로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사실상 1년 이상 소유·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6,533
판결이나 합의로 유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을 유상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에 과세된다.
16,534
사업인정고시 후 공립학교 부지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 부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35
손해 보고 판 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161, 1981.12.02이다.
16,536
비과세 요건 전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이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16,537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도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21, 1986.03.12 회신문을 제시했다.
16,538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도 과세되는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6,539
이혼한 딸이 부모와 합가하면 2주택 세대인가? 이혼한 딸이 부의 세대에 전입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에 해당하며 이혼한 딸과 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주택을 가진 이혼한 자녀와 부가 합가할 때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 구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540
토지만 먼저 등기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이 등기 이전되고 자산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했으나 토지만 등기이전된 경우를 물었다. 무허가건물의 존재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비과세 적용을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541
취득 후 8년 미만 자경농지는 과세되는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16년간 경작했지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미만인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6,542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직접적인 결정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한다.
16,543
증여자의 경작기간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6,544
혼인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떤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 후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혼인 전에 각자 자기 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이다.
16,545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거주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73을 참조한다.
16,546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47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16,548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9
수용 당시 농지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때 비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자경농지 비과세에는 8년 이상 소유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 요구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50
요건 미달 주택 보유 중 다른 집을 사면 과세되나?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살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2주택이 되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