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1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로 전매,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행위의 위반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미등기로 전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규를 위반했는지는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2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제조업, 광업,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하는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003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이사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3,004
근무상 이사로 거주·보유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타시 등으로 퇴거함으로서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양도소득세 - 1992.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 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으로 근무상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3,005
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06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07
이혼 위자료와 대물지급은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위자료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및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한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대상 자산을 대신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08
융자금 상계 후 주택 비과세 기산일은? 주택은행의 융자금이 입주금과 상계되어 잔금에 충당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행 융자금과 입주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부터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009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10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 - 1992.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11
이사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 1992.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지만,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아파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6월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3,012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조세특례 도로법 1992.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구역 결정고시일 이후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토지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도로법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3,013
전근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13,014
교육청에 양도한 사업부지는 세액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용 부지 일부를 교육청에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442이며 회신일은 1991.02.19이다.
13,015
재개발 이주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해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3,016
임야 두 필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두 필지의 매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91, 1990.03.21.을 제시했다.
13,017
1세대 1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846, 1991.07.01 회신문이다.
13,018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을 팔면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 요건이나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19
세대원 상속주택 양도 시 과세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982, 1991.04.16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2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첨부됐다.
13,021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주택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3,022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22633-603, 1991.03.09.가 제시되었다.
13,023
재개발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고 분양처분 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24
1991년도 수용분의 감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감면과 1991년도 수용분 처리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1991년도 수용분은 개정법률 공포 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3,025
법원 경매 부동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경매 개시 시 교부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소실·파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관련 기간 경과 여부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징수법 제5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26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13,027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3,02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29
1990년 말 전 유휴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일부터 1990.12.31 이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는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와 수용에 따른 양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구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3,03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반 요건과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1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13,032
문화재 주택을 공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위의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보호구역의 주택을 군 소유 공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했으며 부수토지가 정해진 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3
상속 후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3,034
무단점유자의 점유권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43, 1990.11.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3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36
광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광업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037
8년 이상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44, 1989.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13,038
주택조합 명의를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1, 1990.10.1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039
1세대 1주택의 지분 양도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은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0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부모가 자녀 명의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 또는 모의 경작은 대리경작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자경 농민이 경영상 필요로 농지를 바꾸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1
이사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 - 199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하고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3,042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043
무상·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이전이 무상 또는 유상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044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 적용에 관한 처리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45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046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5, 1991.07.15 회신문을 제시한다.
13,047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48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
13,049
명의신탁 원상회복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3,050
국민주택용지의 면제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 토지 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966, 1990.10.1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