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1
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종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종전의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2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 등 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3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12,504
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505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06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ㆍ측면녹지ㆍ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녹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7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08
증권사이트 원고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와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09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0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단순 수입대행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2,511
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12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킬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13
원양어선 구난·인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좌초 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한 구난 인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구난·인양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난·인양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좌초·침몰된 내국법인 소유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4
기부채납 결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무상 기부채납할 때 결정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일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결정일 이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15
곡물을 제분·혼합한 선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 등을 제분·혼합한 선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가 되면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16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17
일부 자산을 제외한 포괄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ㆍ부가가치세대급금ㆍ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부가가치세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포괄양수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항목들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18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519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0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 대가가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외국까지 운송하고 화주에게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21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대상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2
받은 대가 중 지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 중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회답했다.
12,523
국민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524
팥으로 만든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2,525
캐릭터 제작·판매권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의 만화영화 수입에 따른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만화영화 캐릭터의 제작 및 판매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제작 및 판매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26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용역 비용을 여러 사업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527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12,528
단말기 조건부 할인액은 과세표준인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특정 이동전화서비스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가액은, 단말기 공급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서비스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한 단말기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초 할인액은 공급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중도 해지로 회수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수액은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한다.
12,529
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12,530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제품 출고 시 과세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제품을 출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용 재화를 맡기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531
공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액이 생긴 경우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조정 시점은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2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33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12,53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현행 6월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수표·어음별로 6개월이 지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5
관리동 일부의 장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관리동 일부를 입주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판장·전시장·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공간의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36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537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는 중개업과 도매업 중 무엇인가?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부가가치세 - 2002.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중도매인의 거래 형태에 따른 업종 구분을 묻는다.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업이고, 매수 후 재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538
반복적인 대출알선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대출알선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성없이 일시적으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39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은 대손공제되는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매출채권이 법정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리계획의 지불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은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40
안마사와 비안마사의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공동사업이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으나 비안마사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2,541
기한이 지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일이 지난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의 유효기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급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542
외국법인 부담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12,543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세무처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사용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 질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BOT 방식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를 요구했다. BOT 방식의 법적 유형과 소유권 등기·임대차 계약의 변동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44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45
사업용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의 매각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공장건물을 사업용으로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546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47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548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12,549
간이과세 음식점의 소금·김치도 공제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음식점이 소금과 김치를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2002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12,550
우편이 반송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