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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연도를 말한다. 실제 사업 개시 후에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연도를 의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립금은 해당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하며 이에 상당하는 과세표준금액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부담 기술개발용역비와 기술료의 준비금 상계 및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준비금과 상계하고 기술료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지출한 사업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 설비의 투자세액은 이전 완료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해당 내용연수표의 설비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기준이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산 기숙사 부속 목욕탕시설과 국고보조금 취득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구축물인 목욕탕시설은 적용 대상이나 보조금 취득분 중 손금산입 부분은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은 광산 근로자용 기숙사에 부속돼야 하며 건물 및 구축물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감면에서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다.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실수요자의 범위를 물었다. 실수요자는 해당 규정의 나대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신축한 자를 말한다.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에 등록하고 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등록 여부와 실제 용역업 영위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육성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범위와 1985년 12월 31일까지 증자한 금액의 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해당 증자금액은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이후 최초 증자분에는 법인설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소득금액 초과분의 이월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묻는다.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소득공제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법인은 해당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의 범위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에서 일부 제조장만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이 다른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은 이전한 제조장별로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나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며 생긴 새로운 부산물 가액을 준비금 사용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산물 가액은 이미 사용한 기술개발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부산물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공공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신청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채권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구분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시행령 전에 사업을 시작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사업연도 이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개시 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1985.12.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전문기술 용역업자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잔존 감면기간에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실제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 개시 후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시험용 기자재인 실험기구와 장치의 구입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해당 구입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기준 소득금액과 수입이자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준 소득금액은 준비금 환입·설정분을 제외한 세무계산상 법인세 공제 전 소득이다. 수출사업 법인의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소득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 중인 사원주택의 사업양수도 후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주택 범위를 물었다. 장부가액 양수도라면 양도자와 양수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이다. 월급여액 400,000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한 주택부분만 공제된다.

대도시 공장을 외부 지역의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도차익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이전 후 공장가액에서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하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 지역 안에서 임대하던 공장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도입료가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도입료는 해당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술개발준비금사용기준에서 정한 과학기술정보획득 경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신공장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상 시공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대도시 밖에서 신공장을 시공한 뒤 준공 전에 구 공장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을 시공일로 본다. 이 시공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공장양도차익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부 당시 소득이 부족했지만 사업연도 말까지 충분한 소득이 생긴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의 교육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프라스틱 전자기기부품 제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매월 말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하이고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묻는다. 해당 적립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해 사업연도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최초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석 채굴 광업의 콘베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하 준비활동 단계까지 직접 사용되는 장치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설치목적과 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외에서 외국 선박에 청소·도장 용역을 제공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항만사업 등록자가 외국항만이나 공해상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받으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물품을 유상으로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에도 별도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기계·장치 투자공제와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양도하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외자도입법 시행 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과 추징 기준을 물었다. 조세감면과 추징은 개정 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할 때 조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감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한다.

• 조감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타인의 자산을 임차해 사업용으로 쓰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간 통합 규정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중소기업에는 통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간 통합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설비투자의 완료일과 세액공제를 받을 과세연도를 묻는다. 완료일은 자산이 목적에 실제 사용된 날이며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종합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세액은 4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이 임의사항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제시한 세 유형이 모두 가능하다. 질의 2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300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수사업용 차량가액은 해당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가공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공해방지기기 제조와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공업에 해당하는 제조자는 관련 특례를, 시설 투자자는 특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적용 세부사항은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양도서에 붙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세환급권을 양도할 당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이 정한 환급양도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총액 기준 초과로 규모가 확대된 기업을 언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해당 질의의 경우 1985.12.31 종료 사업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자산규모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1985.12.31 종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