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1
월합계세금계산서와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와 거래시기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3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902
업무연락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락과 지원활동을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903
재화 보관·반출장소가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와 반출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04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총공사비에 대한 토지조성에 관련된 공사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과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05
주택 신축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가46015-1186 및 부가46015-2083이 유사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11,906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국민주택 공급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회신을 제시한다.
11,907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08
관리단이 받는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909
결제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도 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받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전표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부가가치세 회신이 제시되었다.
11,910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1,911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계약에는 누구의 등록증을 쓰나?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용역ㆍ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1,912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적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작성한 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13
외국변호사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가?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맡긴 외국 소송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른다.
11,914
금지금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으로 제조·가공해 판매할 때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지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15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11,916
외국사업자 환급 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을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업무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수령 방식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세환급금에서 대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17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200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918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9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의 종류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고 위법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20
역월이 다른 거래를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1역월 이라함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단위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월을 달리하는 거래기간을 묶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503 및 부가46015-458을 제시했다.
11,921
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1,922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대금의 영수 및 거래처의 관리만을 하는 장소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영수와 거래처 관리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72, 1999.02.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923
보험사고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자동차부품판매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그 정비업소에서 대금을 받는 도매거래인 경우이다.
11,924
거래가 대행수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선적료・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 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관료·선적료·보험료와 클레임 당사자 등 손익의 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25
기존 건축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판매를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11,926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일정 자격 없는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27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28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29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로 개정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930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액의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11,931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2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74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933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의 양도자가 무납부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환급받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때 양수자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934
분양대금과 별도 수취한 개발비도 과세되나요?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분양, 상가홍보, 인테리어 등을 위한 명목으로 개발비를 받는 경우 동 개발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별도로 받은 홍보·인테리어 명목의 개발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귀속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분양대행료와 광고료 관련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35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79, 2000.07.15.를 제시했다.
11,936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37
줄기세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특정줄기세포를 연구ㆍ개발하여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험기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한 특정줄기세포를 질병치료용 또는 연구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줄기세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실험기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재화가 세법에서 별도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938
토지·건물 소유자의 공동임대는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437 외 2건을 제시했다.
11,939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940
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41
사택 수선비와 공공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사택의 수선비와 전기료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택 수선비와 사업자가 부담한 사적 생활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종업원의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42
사업자등록증이 영업 허가를 뜻하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령상 사업 허가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43
무상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부동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944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945
사업용 자산의 법원경매도 재화 공급인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낙찰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낙찰된 사업용 자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46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11,947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1,948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1,949
접객시설에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에서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음용·소비하도록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탁자, 의자, 룸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11,950
다른 주선업자에게 받은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