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1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11,802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발급대행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803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1,804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05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서삼46015-1114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806
다른 사업자 명의 전표도 세액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명의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46, 2001.03.22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807
국외 공사 설계를 국내에서 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808
양수 부동산을 다른 사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예식장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받은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완공하여 그 일부를 당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단독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부동산 일부를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579, 2001.08.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1,809
같은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바꾸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을 변경하여 동일지번상의 한 건물 내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한 건물에서 분양호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1,810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73 1999.03.22가 제시됐다.
11,811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간과 비율을 물었다. 대상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구체적인 관계법령과 부가46015-769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812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계법령과 첨부된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13
광고비 대신 변제액은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신문사등 광고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대신 변제한 경우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미지급 광고비를 대신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용역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14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 대가는 과세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141 2003.07.16을 제시했다.
11,815
건물 잔금 전에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1,816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1,817
아파트 공급가액의 안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공급계약서상 구분 금액과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구분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818
항공권 수탁판매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을 제시했다.
11,819
항공권 수탁판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참고사례로 국세청 부가46015-695, 1999.03.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820
연구결과 응용·분석 용역은 과세되는가?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 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 환경·자료의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개별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1,821
사업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와 계약에 따른 법적인 사업개시일의 판단을 묻는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첨부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822
주택부분이 더 크면 면세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 임대 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면세 토지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면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정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부수 토지의 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23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요령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11,824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5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해지로 인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6
미분양주택을 임대 전환하면 면세전용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적으로 주택임대사업(면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에 공하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공하던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이고, 임대하던 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부가46015-1787과 부가46015-2649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827
복권 구매에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구매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2052, 2000.08.22.이다.
11,828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허가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제조업 겸업자가 수출 관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29
해외어장 입어허가권 양도도 과세되나요?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겸업사업자가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국외 해역의 어획 권리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0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11,831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832
국민주택 공급과 건설용역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것인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한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와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833
부동산 지분으로 받은 성공보수의 과세표준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34
의료·임대용 건물 전체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이다.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한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35
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봉사료를 포함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봉사료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봉사료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36
사업부문별로 따로 양도해도 사업 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37
할부판매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83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는? 전차출판물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 기준을 참조.
부가가치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사례는 부가46015-1857, 1999.06.30이다.
11,839
이익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예술행사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이익금을 이익배당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행사의 이익금을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로 이익금을 귀속시키면 면제되는 예술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40
해외 현지 직구매 원자재는 신고 대상인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에는 질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1,841
택배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842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근거 법령·조문
11,843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44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가공)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공인 경우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1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845
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846
임대건물 매각대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폐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용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 대상이다.
11,847
아파트 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면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19 등 다섯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11,848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1,849
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유사사례 서삼46015-11323, 2002.08.19 참고)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에서 임대보증금 변경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323, 2002.08.19가 제시되었다.
11,850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