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1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52
카드 사용 세액공제액도 감면대상소득인가?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53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29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554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채소와 양념을 기능성 포장재에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소가 주된 재화이고 별도 포장된 일회용 양념과 하나의 거래단위여야 한다.
11,555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56
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11,557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58
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11,559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560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61
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 계정으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2003년 2기 확정분 신고부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회신했다.
11,562
개인회원의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제공한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281, 2001.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11,563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11,564
무인가 법인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는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896 등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65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66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해당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325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567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8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1,569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11,570
분양주택의 임시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571
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219 및 부가46015-17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72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1,573
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11,574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5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11,576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77
국제우편물 접수·포장 대행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인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접수한 후 포장 등을 하여 ○○우체국에 보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우편물을 접수·포장해 우체국으로 보내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78
신규사업자는 세금 신고·납부 정보를 어디서 찾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자료실”->“국세청발간책자”->“사업경영과 세금란”을 클릭하여 당해 내용을 참고바람
기타 - 200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물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경영과 세금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추가 국세 문의는 홈페이지의 세무상담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11,579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각각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0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승강기를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영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부수된 설치는 과세되지만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한 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필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공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581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승강기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와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강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과세되지만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승강기 공급의 부수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함께 직접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82
개인 자격의 회계 고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당해 회계법인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고문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개인 자격으로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83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84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조기지급 관련 용역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896과 부가46015-2303을 제시한다.
11,585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586
상가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 주택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상가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상가 관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87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전화단말기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88
굴양식 구조물용 철근과 종패망은 지원 대상인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굴양식 구조물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과 종패망이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영세율 대상 별표4와 환급 대상 별표6에 규정된 기자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1,589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서삼46015-11502, 2003.09.2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590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된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59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92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는 과세되나?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593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수입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4
부동산임대업은 언제부터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는 최초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595
비영리법인 번호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은 영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며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96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7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8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ㆍ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재 오류가 착오인지 여부는 거래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부가46015-3470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99
수입 수태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수태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600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