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64회신일 2003.10.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0.06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20, 2001.05.3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820, 2001.05.31. 외 1건)를 참고하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20 학술연구단체의 공급은 언제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64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60)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