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1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52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무소의 계좌로 송금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4.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 계좌로 송금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53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354
잉여전력을 상계하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전 공급전력과 잉여전력을 상계해 나머지 전기요금만 부담하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으로 보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55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의 매각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소비46015-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56
군부대에 기증한 제품의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군부대에 제품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 가액과 신고 사항을 묻는다.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11,357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58
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에 해당하나?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인지 묻는다. 주택 임대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9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소금을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한 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0
안마사의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1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2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3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4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5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환급세액의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물었다. 2주택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2004년 이후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며 과세 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6
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등기 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67
2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나? 보유주택이 2주택이하인 자에게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당해 소유주택 중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주택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의 오피스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 없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에는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68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11,369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0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71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문제는 별도로 보도록 했다.
11,37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73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74
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75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 공급 시 세금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76
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11,377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78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이다.
11,379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0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81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2
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11,383
담보물건 처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84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8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11,386
관리주체가 직접 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를 한 관리주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11,387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11,388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유사사례 부가46015-1165(2001.08.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89
외국법인 주문 금형을 국내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금형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수자가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0
종교단체의 면세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용역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1
수산물 판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392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아파트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93
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제공한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아파트에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394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정보를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게 상업적 정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제공받는 외국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5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96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요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붙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2002.04.09.자 유사사례 외 1건이 제시됐다.
11,397
부가가치세 추징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 후 그 추징과 관련해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내된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98
캐비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에 해당하는 캐비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제1604호의 캐비아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 어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지만 제1604호 캐비아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1,399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00
철거예정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토지만을 매수하기로 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후 건물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철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매수하고 건물을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396, 1998.06.25.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