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213, 1993.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152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의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자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납세의무와 비과세 요건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1,153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 요건을 묻는다. 양도 당시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1,154
새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1,155
사업상 퇴거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11,156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1,157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9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158
지방 이전 공장 감면에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조세특례 - 1994.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9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 까지 1세대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세대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0
계약서 변경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나?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정과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조건부 매매는 그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으로 삼는다.
11,161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4.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2
새집 취득 후 옛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11,163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1,164
전근으로 가족 모두 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165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계산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에 따라서 해당 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대지지분이 감소하고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감소 토지는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에 따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6
임차 후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430, 1994.02.16 회신문이다.
11,167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전출 후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근 가능한 지역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새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근무상 이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통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8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각각 과세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169
비속 소유 두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되는가?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 소유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으나 두 주택 모두 비속 소유일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주택 모두 해당 비속의 소유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비과세는 각각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세대가 합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170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임차일부터 취득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확인된 일시퇴거 기간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1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위약금 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 지연등기에 불구하고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2
소유권 취득 전 경작기간도 8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 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1,173
사업인정 고시 토지의 감면 한도는?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증 취득 후 1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1,174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75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한도와 제외 농지가 있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고, 도시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6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1억원 한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 한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7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 주택이라도 분할해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8
공동상속 지분과 새 주택의 과세기준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므로, 그 외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주택 소유자 판정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자의 새 주택은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지분 양도는 과세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79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거주 비과세가 가능한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0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180
양도 당시 어느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 연도를 물었다. 1993.0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해당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은 1993.01.01이다.
11,181
신고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 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쪽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로 예정결정된 내용은 확정신고로 결정방법이 변경되지 않는다.
11,182
새 근무지가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에 따른 세대 이전과 새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성이 비과세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전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통근방법·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3
수용 뒤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 지구내의 거주하던 주택의 전부가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로 이주대책용 토지를 분양받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이주대책용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하던 주택 전부가 수용된 뒤 별도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11,184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5
양도소득세 분납 때 예정신고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자진납부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정신고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납부할 세액의 전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분납한 경우에만 분납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50% 이하의 분납액을 뺀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전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6
주택 교체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교체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187
계획상 준공일까지 못 지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당해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후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획서상 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1,188
분양대금 납부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11,189
재개발 분양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
양도소득세 - 1994.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190
양도자산이 주택인지 누가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유일 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와 양도자산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은 양도자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한 후 주택 여부를 결정한다.
11,191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기준시가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결정이 경정 결정되더라도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경우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경정 후 납부할 금액에도 이를 징수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경정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92
해외이민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로서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거주자가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11,193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194
기한 내 감면신청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공공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세액면제 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법인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이 없을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사업시행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제출기한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195
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속토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속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가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196
임대주택에 5년 살고 취득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1994.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취득 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197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198
환지 관련 비과세 농지는 어떤 범위인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등의 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199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과 1세대 1주택이 정착된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유사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70-424, 1993.02.23 회신문이다.
11,200
확정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