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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할 때 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공동 투자·사용하면 각자 부담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8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과 잔존 감면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감면기간 전 법인전환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잔존기간에 종전 개인기업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제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제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사원용 임대주택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토지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고 임대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시기와 무주택종업원 임대 목적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면서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1인 1통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지와 신규 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1인 1통장으로 본다. 저축기관의 비치서류와 종전 통장의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장소에 별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 양도의 조세특례를 물었다. 각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각 시설이 서로 독립된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로 취득해 1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공장의 이전 목적 양도 시 감면을 묻는다.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장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상태이다.

• 동시행령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해당 품목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인지 묻는다. 품목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품목의 기능과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차체를 단순 분해해 소재별로 판매하는 폐차업이 공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폐차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 등에 사용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를 뜻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31, 1985.07.24이다.

외국인기술자가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추후 제출해도 소득세가 면제되며 88년 귀속 근로소득도 면제대상이 된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업무용자산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산 범위나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제 본점업무에 쓰는 별도 건물과 영업장·연구소 및 해당 인원이 본점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 본점업무용 건물은 본사에 포함되지만 연구소와 영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원은 사무직종업원에 해당하지만 영업장 판매원과 연구소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로 신고하지 못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 누락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 일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중복되는 조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는 제42조를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감면 규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료와 체재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기술개발 목적의 약정 대가와 이에 포함된 체재비는 해당 비용으로 인정된다. 체재비 등을 약정 밖에서 별도로 지급하면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자가 공공사업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469, 1983.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반월특수지역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대상 지역인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수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정신고기한 내 소득금액을 조정하고 감면 신청한 경우의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공장을 일시 휴업했다가 조업 재개 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1981년 1월 1일 이전 취득해 계속 가동하다 일시 휴업한 뒤 조업을 재개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폐쇄 기간에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공장양도차익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이전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장폐쇄로 일시 조업을 중단한 공장 자체는 감면이 배제되는 휴업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 등을 제외한 사업양수도에 법인전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면제와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별도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술용역계약의 하도급자 소속 외국인기술자도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받은 계약서에 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경우 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용역하도급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농지 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액을 전환법인이나 다른 개인 양수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하지만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양수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규정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어야 하며 법인 전환은 관련 규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에서 쓰다가 신공장으로 옮긴 기계장치의 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 전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구시험용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고정자산 설비가 아니므로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리화 기준상 처분 대상 자산을 일부만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자산 전부를 처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등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산업정책심의회가 정한 합리화기준에서 일정기한 내 처분하도록 정한 자산이어야 한다.

상속농지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경작기간으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하였다.

승인된 기술용역계약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계약서에 하도급업자, 용역 범위, 대가의 크기와 지급방법 등 하도급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농공지구에 입주하면 농공단지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이미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당 농공단지 입주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기간 중 농공지구에 입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폐지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합리화시설의 일부를 투자세액공제 전에 임대한 경우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임대한 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감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공장·신공장 여부와 구공장 임대 시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 지점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와 조업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개인사업자 시절의 조업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적용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에서 신청서 미제출과 잔존수출계약 외주처리의 영향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인받은 사업전환 후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해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료 포장 및 출하 자동화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료제조의 일괄 공정으로 설치한 포장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포장된 비료의 출하에 사용되는 설비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출자 내국법인의 법인세와 출자 공사가 받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완료된 출자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1989.01.01 이후 신규 출자분은 과세된다.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 삭제 후에도 동공사협정에 따라 계속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