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1
국내 주소를 둔 수증자는 친족공제되는가? 친족공제는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주민등록지를 원칙적 기준으로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2
증여재산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취득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
신고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누락된 증여·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54
공유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 및 공유자의 초과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에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초과된 때도 그 초과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5
타인 명의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가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에 해당하여 이를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가등기하거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타인에게 준 경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가등기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해당한다. 현금을 인도한 날이 증여시기이며 증여자는 수증자의 증여세에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6
증여계약을 1년 내 해제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된다.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돌려놓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7
타인 재산과 공동담보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이 타인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되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8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타인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된 경우의 평가 및 채권최고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한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8
상속 당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 198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요건과 공원용지인 공유지분의 물납 가능 여부를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9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하면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
상속증여세 - 1989.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에게 농지를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와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인적공제는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하지만 농지상속공제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농지상속공제는 동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0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861
타인 명의 부동산 계약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501, 1988.09.07.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2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는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863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서 기한 내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
특정지역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농지 등 공제 한도 초과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농지 등과 인적공제 등의 합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5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은 주주에 해당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6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혜택을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묻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신고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867
국가 등의 증여재산과 특정단체 사업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정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8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와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정단체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업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8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9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0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8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1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3
조합 요건이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배제되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합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4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5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부분과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 부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6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7
비영리법인의 포괄양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부채 포괄양도 및 공익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만 법인세 의무가 있고, 유사 공익사업 귀속 시 증여세 문제가 없다. 포괄양도 자산 내역이 불분명하며 공익사업의 유사성은 정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8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계약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부동산을 단순히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9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친족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0
연부연납 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행 상속세법시행령 상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시행령상 연부연납 이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최초 연부연납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1
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상속증여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882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 - 1989.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0,883
여러 형제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동시에 수인의 형제자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00만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4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4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이나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매매당사자라면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5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적용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6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떤 조항의 공제를 뜻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7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자와 수증자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8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9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직계 비속인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에 세액 면제를 신청하면 농지 등의 가액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법상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고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0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뒤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취소 여부를 물었다. 재판 확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되면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한다. 그 원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판결과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10,891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
처분 부동산의 근저당권 가액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에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3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 사업목적,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4
상속등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0,895
부득이하게 따로 살아도 동거봉양 공제가 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는 성년으로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였으나, 그 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피상속인을 동거 하면서 봉양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동거봉양한 뒤 부득이하게 따로 산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봉양하지 못한 채 상속이 개시돼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6
수년 전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하여 상속세법상 규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없는 것
상속증여세 - 1989.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에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가 불가능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면 평가액은 없다. 구체적인 폐업 상태와 재산적 가치에 관한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7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도 연대납부해야 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 때에 수증자의 납세능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에 해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없다. 수증자의 납세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8
신고 누락 수증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수증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1264-2234, 1984.07.05가 제시되어 있다.
10,899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수증자가 상속세를 내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이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없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있는 경우 수증자의 상속세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해당 증여재산만 있어도 수증자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00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