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은 주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6회신일 1989.03.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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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16

해당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 해당 여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6 (<time datetime="1989-03-16">1989.03.16</time> 회신), "우리사주 취득 조합원은 주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69)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조합원을 주주 또는 출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